힐러리 클린턴,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
힐러리 클린턴,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
  • 김상욱
  • 승인 2010.07.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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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암시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관 장관이 함께 비무장 지대를 방문 북한 쪽을 바라다 보고 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비무장지대 방문은 처음이다.
ⓒ AFP^^^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인 2+2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무기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illicit atomic ambitions) 주체를 파악하고 거래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또 불법 무기거래는 물론 사치품 구매와 같은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핵 확산 활동 지원 주체와 개인을 추가 지정하고 자산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정권이 잘못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정책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불법적인 자국 내 활동을 중단하게 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오바마 행정부 출범부터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문을 개방해 온 것은 분명하며 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달성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확산 관련자들이 여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앞으로 각 국가들이 금지된 품목을 사거나 팔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조치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엄격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조치가 불법적 행동을 하는 북한 지도부의 자산을 향한 것이며, 호전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도발적, 위협적,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할 경우 새로운 문을 열 것”이며 “제재조치 취소, 미국 관계 정상화, 에너지 제공,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맺어질 것”이라며 채찍과 당근을 내놓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제재조치는 이런 조치를 받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그리고 그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질 것”이리고 거듭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이 가능성 있는 조짐을 보일 경우 6자회담을 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겠으나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해 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은 아직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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