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병문제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파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성명을 내고 ‘파병 반대’를 외쳤다.

최병렬 대표, ‘파병 동의’ 시사

최병렬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대표는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비전투병 파병문제에서도 한나라당은 집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 통과시켰다”며 추가파병에 동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최 대표는 “이라크 지원은 이라크를 돕는다는 측면과 함께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파병 찬성의 명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대표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협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심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지난 3월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 ‘파병 찬성’을 외치다가 ‘욕을 먹었던’ 부담을 벗으려 했다. 즉 ‘노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창복 의원 “미국의 침략전쟁에 ‘부역자’로 나설 이유 없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16일 개인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명백히 국제법적 절차와 유엔의 평화 정신을 위배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위험천만한 이라크 추가파병 논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이라크의 상황은 후세인의 강압통치라는 ‘악’이 미국의 식민통치라는 ‘더 큰 악’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미국의 침략전쟁과 무력점령에 ‘부역자’로 나설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어설픈 ‘국익론’을 앞세워 파병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거듭되는 파병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이 ‘무력에 의한 이라크 점령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병력을 늘려도 이라크에서의 유혈사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