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2013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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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2013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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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 금융규제 강화 촉구되기도

 
   
  ^^^▲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회담장에서 연설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촉구하고 긍융규제를 보다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주창.
ⓒ AP^^^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다.

영국 비비시(BBC)방송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인 캐나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는 부자나라들은 앞으로 3년 안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다.

하퍼 총리는 이어 세계의 적자상황은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정부의 적자는 오는 2016년까지 적어도 안정화되거나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도자들은 회계연도의 예산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우리가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기본틀을 다져왔으므로 단기간 안에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계속 이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회담에서는 특히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정상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은행의 막대한 자본 수요를 포함 가장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에서의 G-20회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금융개혁법안의 단일안이 합의됐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는 일대 개혁 입법안에 거의 성공을 거두고 있어 이번 캐나다 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금융 규제안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보다 더 자유로운 통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강력하고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조치는 각국이 불필요한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며 시장에 필요한 통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어제 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의 시장 여건에 맞게 위안화 절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G-20 정상들의 성명서에 위안화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인 이른바 페그(Peg)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처음 참석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지난 달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세계 무역에 관한 ‘도하라운드(Doha round)’를 앞으로의 진전을 위해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하라운드의 완성을 지지하지만 현재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8년 협상이 조속히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20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재정적에 대한 처방에 있어 의견이 엇갈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빠르고 깊어지는 재정적자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이 같은 재정적자는 세계 성장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미 재정적자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2010년 세계의 재정적자 규모는 대략 1조 3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은 부자나라들의 예산 삭감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에게는 해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만일 삭감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G-20 회담장 밖에서는 이번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크게 벌어졌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지난 26일부터 토론토에서는 검정색 옷을 입은 시위대들이 거리에 있는 가게의 창문을 부수고 적어도 2대의 경찰차를 부수는 등의 사태가 벌여져 경찰은 시위대 500명 이상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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