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성당 앞 선거 캠페인에 모인 유권자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현재의 위기 국면은 중국이 급부상하는 힘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 By Calum MacLeod, USA TODAY^^^

“한국의 긴장 : 침몰 선박, 그리고 전쟁이야기(Tension in Korea: A sunken ship, and talk of war)”

미국의 유력 일간지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1일자 기사 제목이다.

신문은 한국인 인터뷰 기사 등을 동원하며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1달러짜리 지폐를 커다란 애드벌룬에 넣어 북한으로 띠워 보내는 작업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탈북자 박상학 대표는 “천안함 희생자들, 한국은 (이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의 전함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어뢰 기습공격으로 46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대규모 군사력(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포함)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년 동안 한국은 폐쇄되고 억압하는 통지체제의 북한에 대해 평화를 유지하는 방책으로 원조와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으로 북한에 대규모의 식량, 재정적 지원 및 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취임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한국의 그러한 친절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한국인 희생자를 내는 도발행위를 해왔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박상학은 “만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은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국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에 의한 것이라며 유엔안보리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은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른바 “인민의 낙원이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을 맹비난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삭감했고 해상봉쇄조치를 취했으며 한국군은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선전방송용 대형 확성기 재설치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단 이 계획은 유보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핵 야심을 품고 빌 클린턴, 조지 W.부시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여러 차례 도발적 행위를 거듭해왔으며, 지난 2009년 4월에는 동해(이 기사에서는 일본해-sea of Japan-라 표현했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어 핵 폐연료봉 재처리를 개시했고, 5월에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위반하며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계속 이어져 미국의 커런트 TV소속(앨 고어 전 부통령 운영) 두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는 지난해 8월 빌 클린턴(Bill Clinton)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올 5월 20일 한국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표는 천안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전쟁 위협을 촉발시켰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쌍방이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북한은 평양에 10만 명을 동원한 군중대회에서 “반역자 이명박을 쳐부수자” “호전적인 한국과 미국의 독불장군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쳐부수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한국을 맹비난했다는 한국의 모 언론 보도를 인용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전했다.

미 합동참모부(U.S. Joint Chiefs of Staff)의 마이클 멀린(Michael Mullen) 합참의장은 “만일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곧 도발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인들은 악몽같은 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남북한간 모든 대화가 중단될 경우 양측의 충돌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국제위기감시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지역분석가인 다니엘 핑크스톤(Daniel Pinkston)의 말을 신문은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에 볼 수 없었던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대규모의 재래식 대포 대신에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업 얘기나 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가공스럽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문은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최정환 중사(Chief Petty Officer)의 한 친척은 “나는 내 일생에 북한을 미워한 적이 없지만 지금 나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군사적 공격은) 가족을 잃은 우리와 같은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서울역에서 만난 군복 차림의 한 남학생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가장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면서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전쟁 혹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면 내 생활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강공책보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세일즈맨인 박모씨는 “나는 북한 보다는 축구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또 천안함 사건이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사건이 선거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겠다”고 지하철 입구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유세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신문은 65세의 박 모 할아버지는 “나는 김정일이 죽지 않는 한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한국정부가 북한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는 말과,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에서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있다는 56세의 고 모씨는 “나는 전쟁에 개의치 않는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지경이다”면서 “북한에 대해 분노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일에 관심이 더 많다”고 강조하고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올라가고, 정부는 항상 나 같은 자영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이신화 고려대 정치학 교수는 모든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험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안보불감증(security inertia)”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다양한 견해는 있었으나 안보 문제의 경우 미국인들은 모두 단결했다”면서 “한국에서는 정부가 안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보수 일간지인 ‘ㅈ’신문이 한국 갤럽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긴장은 지속되고 더 위험스러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미국안보센터(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인 애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연구자는 “우리가 수 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긴장의 수준이지만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면서 “사태는 분명히 비화는 되고 있다”고 봤다.

또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는 “상황은 나아지기 전까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한국과의 해군 핫라인의 단절 결정은 남북한 양쪽의 오판 가능성을 남겨두고, 대화 단절은 미국과 한국 해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어떤 분명한 출구 없이 지금 ‘작용과 반작용 사이클(action-reaction cycle)’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재래식 전쟁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의 제인스정보그룹(Jane's Information Group)의 수석 국방 분석가인 조셉 버뮤디즈 주니어(Joseph Bermudez Jr.)는 “(남북한의) 전쟁은 양측 모두를 빠르게 파괴시킬 수 있으며,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다”면서 “북한 군사 120만 명의 약 70%가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돼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도 서울 및 수도권이 북한 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68만 명의 군대와 28,500명의 주한 미군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병사수와 로켓포, 탱크 및 대포 등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화력은 한국군과 미군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손상을 입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과거 수 십 년 동안 북한의 후원자이자 보호자인 중국 변수가 존재한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은 수십 만 명의 군인을 파병 인해전술을 폈었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와일드카드(wild card)를 쥐고 있다고 조셉 버뮤디즈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은 중국이 급부상하는 힘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