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MBC TV PD수첩이 검찰과 한 건설업자와의 유착비리를 기획 취재해 4월 20일 밤 방영했다. 이 방송에서 당사자인 정모씨와 관련자들의 증언, 기록장 등에 따르면 폭로자 정모씨는 현직 부산지검장, 대검 감찰부장을 포함 100여명의 전 현직 고위검사들에게 금품수수, 성 상납을 했고 검찰의 대가성 봐주기가 횡횡했으며 이 같은 유착은 30여년 동안 장기적,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폭로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정씨를 정신이상자로 치부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수사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한다고 막말과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인터뷰내용으로 봤을 때 도의원까지 지냈다는 건설업자 정씨는 분명 미치광이는 아닌 것 같았다.

이제 그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국가정의의 보루인 검찰위상이 일거에 무너졌으니 “공평무사” 라는 검찰구호는 공염불이 됐다. 그런데 수사권한만 가진 검찰이 이러니 “직접 刑量을 하는 판사들은 또 오죽하랴” 라는 국민도 많다. 즉 검찰, 법관, 변호사등 이른 바 법조3륜의 총체적 비리와 횡포는 이번 PD수첩 지상고발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 판결을 받아 본 국민들은 유전(권)무죄, 무전(권)유죄를 절감하고 양식있는 국민들은 검찰 기소편의주의 뿐만 아니라 변호사수임료와 판사의 상관관계, 사법부 전관예우가 비리의 핵이라고들 한다. 물론 판사들은 양심재판을 주창한다. 하지만 그 양심은 대체 누가 재판하는가? 소망교회(MB장로, 200개의 별)하느님이 재림해 재판하지도 못할텐데 말이다.

소위 민주화정권 15년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비리질환의 치유를 남발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가 완쾌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건 사치스런 착각이었다. 소통령이었던 비리주범의 아들을 아직도 신성한 국회로 보내려는 YS! 돈을 냄새가 나도록 받아 해외에 빼돌린 것으로 회자되는 차떼기의 원조이자 민주화의 화신 오른손으로 받아 왼손으로 넣고 티코로 받았으니 괜잖다고 조롱한 노무현! 무죄받은 한명숙! 그리고 MB의 과거! 이들이 부패와 비리를 단죄하고 법조3륜을 개혁할 수 있었겠는가?

법조계 비리는 더욱 엄벌해야 하며, 전관예우금지방안은 검ㆍ판사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변호사수임료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 법조계출신이 우글거리니 이러한 개혁적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은 “황소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그러나 국가,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때 시중에서는 금품수수에 노출된 경찰을 가르켜 “X-파리”라 칭했었다. 이 혐오스런 단어 “X-파리”는 “더러운 냄새를 잘 맡고 그런 곳을 신속하게 찾아 다닌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러운 것을 잘도 빨아 먹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으리라.

적나라한 검찰비리는 PD수첩이 방영했고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도 심증이기에 재론하지 않겠지만 더 사악한 것은 일부 판사들의 양심과 재량을 빙자한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다. 한 예로 성공회대 교수부인인 한명숙 전총리의 금품수수의 경우 당사자(대한통운 전사장, 만찬 참석자)들을 엄중한 공관으로 불러들인 것만으로 유죄심증이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밖에도 송두율, 강정구, 장시기, 전교조, 공무원노조, 폭력노동단체 등에 대해 관대한 역이념 판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반역사적 민족적 불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관, 역사적 소명, 사회적 정의감이 없는 감성적 판사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판하게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황장엽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 대한민국에 잠입했던 남파간첩이 4월 20일 구속됐다. 지금까지의 판사들 판결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 어떤 판사는 이 남파간첩에게도 “인권, 동족”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후세에 지금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사건도 정보기관조작으로 몰고 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모쪼록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맞선 MBC PD수첩의 검찰비리폭로가 자칫 한나라당과 민주당, 판사들과 검사, MBC와 조중동, 우파와 좌파, 전교조와 교총의 헤게모니 전쟁선포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법조3륜(검 판사 변호사)과 국가3륜(행정, 입법, 언론)의 일부 추악한 X-파리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빵구난 난닝구를 생각하라고 권고한다.

하기사 그러고 싶어도 MB를 비롯한 많은 강남부자들이 만든 다락같은 부동산 가격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씀씀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3륜, 법조3륜이여 아무리 막강한 권력,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지만 인간이라면 춥고, 배고픈 차상위 계층,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을 배려하고, 인간노릇 못해 서글픈 서민과 실업자, 장사가 안돼 속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숯검정 마음도 헤아리기 바란다.

이제 MB정권은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정치권도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검찰이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판사도 북한동포의 억압을 헤아려 민족적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도 작금의 편파성을 크게 뉘우쳐야 하며 전교조는 양심적인 교육자의 자세로 되돌아 가야하고, 신성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위민행정을 머릿속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