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를 심판대에 세우는 게 역사적 순리
YS를 심판대에 세우는 게 역사적 순리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0.03.21 22:1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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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대통령 못 되게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 유린, 국헌문란

 
   
  ▲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은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 親李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간담회에서 1997년 12월 15대 대선 당시, 자신을 탈당하라고 몰아붙인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을 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실천(?)하여 결과적으로 이회창이 김대중에게 30만 여 표차로 낙선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실토 하였다.

김영삼이 (누구인가를 겨냥해서)작심하고 내 뱉었는지, 자랑삼아 무심코(?) 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은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 만 5년간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이 형법 제87조 내란 및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고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②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으며, 헌법 제 67조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서 헌법 제 66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을 선출'토록 돼 있다.

그런데 김영삼이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을 절대 대통령이 못 되게' 국민주권행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가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자행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될 만한 엄청난 범죄로서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평소에도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 뱉던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소급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내란 외환과 군 형법상 반란 이적에 관하여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례법과 5.18특별법(1995.12.19)을 제정하여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스스로 국헌문란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물론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 하겠지만,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의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대통령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례법에 의거 김영삼의 국헌문란 공소시효는 2013년 2월 25일에 만료 될 것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전략통으로 알려진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전 한나라당의원)도 지난 10일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종시문제'를 언급하면서 MB가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를 수도권에서 분리 후 내각제개헌으로 완전고립 시킨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며 MB는 절대 朴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대통령이 설사 무소불위의 권력자라할지라도 왕조시대나 김정일 독재권력 세습하듯후계를 지정하고 권좌를 인계할 수 있다는 '반 헌법적 발상이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3.15부정선거로 '4.19혁명'까지 일어난 나라이며, 헌법위반으로 노무현이 탄핵에까지 갔던 나라이다.

이명박 현 대통령은 민주화 1세대를 자처하는 6.3세대로서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지명한 이기붕의 비참한 최후와 최인규 등 부정선거사범의 말로를 지켜본 세대라는 점에서 퇴임 후 안전 때문에 감히 무리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의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지 전임 대통령이 후임대통령을 간택, 책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가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되게 했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자유 민주법치제도를 파괴한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로써 김영삼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이유가 명백해 진 것이며, 만약 이명박이 YS처럼 권력을 남용해가면서 임기 안에 숙적(宿敵)을 제거하려는 기도나 망상을 갖는다면, 그로 인한 후과(後果)는 상상 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제2의 3.15 제 2의 이기붕, 제2의 4.19 제2의 이승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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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2010-03-22 10:59:51
땡삼아 너도 대중이하고 가서 놀아라 아주 지겹다 언제 떡돌릴라나

shaman 2010-03-22 14:11:23
김영삼전 대통령님 국민이 볼때 대통령님은 마치 친이계의 수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계파를 초월한 지도자로 남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나라문제를 개인의 감정을 끌고가는 말씀과 행동이 있는 듯 해 존경심이 확 갔습니다. 저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을 열열히 지지했으나 지금 과거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어리석었다는것을 깨달았죠. 만일 70년대 양김중 어느한분이 대통령하고 이어 대통령을 하였다면 이나라가 과연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갔는가 생각해 볼때 아니라는 것이죠. DJ는 대통령선거에서 70년대 박대통령에 패배하고 흥사단 연설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난하면서 그돈으로 농촌을 부강하게 하는데 써야 한다고 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대만식 중소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이나라는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이 1,2등을 달리는 위치까지 가겠습니까? 오늘날 대단 보다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70년대 대통령을 하셨다면 집권당시 IMF경제위기를 초래한것 처럼 그렇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았겠어요.
이제 대통령님도 어느정당 계파 수장 같은 분이 되는것 같은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모양이 않은데 미래 권력에 까지 관여하는것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빨갱이 독재 타도 2010-03-23 13:37:57
김영삼 이놈 너를 보고 사회에서 개똥삼이라고한단다
김영삼은 군사기피 독재자 .부정부패 독재자. 예수님 이름파는독재자 . 줄줄이 부정부패 독재자. 대한민국을 망친 독재자 3인방? 빨갱이 독재자( 김대중 노무현). 자칭 민주화 독재자 김영삼 ... 그리고 이명박

미치겠내 2010-05-11 09:10:36
김영산이가 미처도 단단히 미처버렸구만 죽기 전에 김현철이 국회 의원 시킬려고 미처봤자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포를 찍어 주겠는가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는것이 좋겠다.

나라 사랑 2011-01-27 13:29:35
온국민들이 역대 대통령 인기 여론 조사 한결과 제일 꼴지 한놈이 바로 김영삼이라서 지금 너무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 노망 해서 발악을 하는것 같다, 참 인생이 불상 해 보인다. MB 한태 잘 보여서 자기 아들 김현철을 공천을 받이 국회 의원 시켜놓고 죽을려고 하는모양인대 우리국민을 그렇게 얕 보지 말거라 그렇게 아버지 등을 업고 부정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놈을 우리 국민이 찍어 줄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정신 차려라 나라 두번 말아 먹을려고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