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친북인사 고작 야권에만 14명?
정계 친북인사 고작 야권에만 14명?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0.03.1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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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드는 법조인, 수만 신도 거느린 종교인, 실세정치인 중 누락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친북인명사전)에 1차로 수록 할 예정인 100명의 명단을 발표 했다. 명단에 포함 될 대상자의 분야별 분포는 재야. 노동계 36명, 학계 17명, 종교계 10명, 문화예술계 13명, 법조계 3명, 의료계 2명, 정관계 14명, 해외인사 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친북세력이 소위 친일인명사전이란 것을 만들어 다수의 보수우익인사에게 ‘친일딱지’를 붙이는 등 역사적 장난질을 친데 반하여 침묵하던 우익애국세력이 과거의 친일혐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반국가친북행위자를 객관적 기준을 세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가려낸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친북․반국가(親北․反國家)행위자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하는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한 자를 친북행위자로, 헌법질서 부정․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를 반국가 행위자로 구분하고 친북행위자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ㆍ선전하는 자와 북한의 대남노선(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지지ㆍ선전하는 자로 구체화 하고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만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된 친북․반국가행위 대상자 총 5,000명 중 1차로 현재 활동 중인 자,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자, 친북․반국가행위가 명백한 자 100명의 명단을 우선 선정키로 하였다고 발표 했다.

이들이 발표한 명단 중 일부 종교인과 법조계 3명 및 정관계 14명에 관심이 더 간다. 그런데 법조계 친북인사가 김승교. 박원순, 임종인 달랑 3인 뿐이냐 하는 것과 이들 단체 주장대로 사망한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정관계인사가 겨우 14명에 불과하냐 하는 데에는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이들이 밝힌 정관계인사나 종교인 중 김영삼 이래 반국가운동권이 득세한 15년,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이어 이명박 ‘중도’ 정권에서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사 중 1차 명단에서 제외된 자는 없느냐 하는 점이며, 정부여당이나 관변단체에서 1차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할 자를 누락시킨 사실은 없었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물론 살아있는 실세권력에 ‘반국가 친북인사’ 판정이라는 칼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 일수는 있다. 그렇다고 현재 “영향력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스스로 북한 거류민증(공민증) 1호라고 공언한 종교인과 베트콩식 봉기나 폭동주동자 같은 경우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앞으로 있을 MB정부의 개헌추진 논의과정을 통해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 관련, 정파 및 정치인의 주장과 태도에서 반국가 친북 DNA를 추가로 발견 확인할 기회도 올 것이다.

옥에 티랄까 일부 내용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친북인사 100명을 1차로 발표키로 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용기와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들에게 격려와 함께 올 8월 중 발표예정인 2단계 200명 등 후속발표를 주목키로 하면서 “국가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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