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과 이명박 대통령

화폐개혁과 외화유통 차단이후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폭등, 북한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북한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북한 여행객들이 전했다.

최근 북한쌀값은 Kg당 1,000원 정도로 노동자 한달 봉급으로는 쌀 1.5kg을 구입할 정도라고 한다. 이는 화폐개혁 직후에 비해 50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가히 살인적 물가에다 저임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한당국이 고아원 등에 대해서는 외부인 방문도 꺼린다니 집단수용시설은 아마도 더욱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다.

심지어 평양에서 조차 상점문 연 곳이 거의 없고 영업을 하는 상점에도 물건이 없어 끼니걱정을 하고 있으며 화폐개혁이후 중단됐던 유로화, 달러화, 위안화의 사용이 다시 허용됐으니 이제야 김정일이 개방경제의 중요성과 통제경제의 한계를 간파한 모양이다. 아니 그동안에도 그 중요성을 잘 알면서 개혁개방을 하면 세습독재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주민들이 김정일 부자의 악행을 알게되니 지난 60여년간 북한주민들을 지옥의 동토에 가두었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 식량부족사태가 몇개월 앞당겨져 아사자가 속출하자 북한은 최근 국가개발은행설립 방침을 밝히면서 이 은행의 외자(外資) 유치를 담당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하 "대풍그룹")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 조선족 사업가 박철수(북한의 휘발유 수입업자)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북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과 남한의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비선에서 연결시킨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조선족인 일개 휘발유 수입업자가 한반도역사를 재단하는 중심연결고리라니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없다. 국회(한나라당), 우익, 애국진영은 원칙있는 안보관을 확립하지 못하는 권력핵심과 비정상적 대북창구를 가동하는 정부당국(국정원, 통일부, 노동부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바란다.

이 대풍그룹 이사진 7명에는 대남정책총괄 김양건(이사장)과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등 북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박철수는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김정일부자의 뱃지를 달지 않았다니 이제야 북한은 공산주의가 고깃국에 쌀밥을 먹일 수 없다는 경제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방을 앞당긴다는 관점에서는 외자유치노력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북한의 외자유치노력이 성공할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성공할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즉 북한의 통제, 폭력이념, 선군, 핵 미사일개발, 통제경제로서는 자유로운 투자와 회수, 실질적인 투자권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은 이 같은 모순을 잘 알고있는 터라 자신들의 단점을 감추기 위한 외자 유인책으로 박철수로 하여금 “투자의 걸림돌인 북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개혁과 개방을 하게되면 자유사상, 신개념, 새로운 문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순간 주체사상은 물거품이요, 김정일 3부자에 대한 충성맹세와 환상은 일거에 붕괴되고 김정일의 후계구도는 물론 체제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과연 김정일이 진정한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

그러니 김정일은 100억불을 끌어 들인 후 또 다시 지옥의 자물쇠를 꺼내들 것이 자명하다. 작금의 개성공단임대료와 북한 근로자 임금의 대폭인상요구와 한국인 억류사태 등을 보면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전 북한에서는 남한에 있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여 공개총살을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폐쇄, 반인륜, 막가파 체제에다 세계유수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아무튼 일개 휘발유 수입업자에게 북한운명을 맡기다니 북한체제가 갈때까지 간 모양이다. 60년간 지켜온 공산주의나 김일성(솔방울로 태평양을 건너는) 주체사상, 사회주의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당국이 금강산, 개성관광을 막으면 그 동안의 모든 협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디고 본다.

이 같이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되자 김정일은 3월 중순경 구걸 放中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북한당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등에게 항만사용권, 지하자원 개발권 등의 이권을 이양한 모양인데 이렇게 국부를 헐값에 외국으로 이양할 경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북한의 개발권등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열강의 간섭을 받는 불안정한 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민족의 치욕이다

그리고 지금 감히 국립묘지에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민족과 민주주의를 외친 “햇볕을 쪼여 더우면 옷을 벗는다”는 이른 바 햇볕정책,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어야 그도 변한다”라는 지론을 펼쳤다. 소위 DJ감방경제이론이다.

이런 논리로 DJ는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라며 천문학적인 반역자금을 퍼다 줬다. 그런데 과연 북이 변하고 북이 개방이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게 됐는가?

오히려 북한은 그 달러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그리고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성인병이 걸리도록 배터지게 먹고 비자금을 엄청나게 숨겨 놓았으면서도 최근까지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구에 찬 공산주의, 김부자 세습을 합리화한 주체사상, DJ의 감방경제이론의 궤변이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7000천만 겨레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또 다른 궤변론자인 외환위기의 총괄책임자 YS가 지금 세종시에 정부청사(과천에 있는 청사)이전하는 것을 두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역설하고 있다.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법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회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지나친 농담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은 내팽게친 채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늙은이의 노욕이다.

이렇게 입이 간지러운 YS를 보면서 "늙은이가 아들(김현철)을 거제시장 시킬려고 환장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5000만이 김일성(김정일)에게 속고 김대중에게 속아 왔는데 또 한사람의 궤변론자 YS가 사리사욕을 위해 국론분열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김일성의 세습욕심이 민족을 망쳤다면, 김대중의 탐욕(권력욕, 재물욕)이 영호남 화합과 국민의식을 망쳤고, 지금 진행중인 YS의 지나친 정치간섭과 자식을 통한 대리탐욕이 결국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망칠 수도 있음이다.

YS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던가? 그렇게 말한 YS는 주체(?)지도자 김정일의 구걸외교를 보라. 역시 개는 짖어도 해는 저물지 않는가? 지나친 자기탐욕이 서린 정치인의 사리사욕과 궤변(선동용어, 경제이론)은 결국 민족과 역사적으로 볼 때 황혼을 부르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YS여! 지나친 탐욕을 접고 섣부른 선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족한 줄 알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