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 핵 이외의 방법으로 강력한 억지력 확보
^^^▲ 지난 1월 포천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인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아파치 헬리콥터.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핵 계획의 상당 부분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내용을 NPR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AFP ^^^ |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프라하에서 "냉전사고(Cold War Thinking)를 종식시키고 "핵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의 구현을 촉구한 바 있다.
에이에프피(AF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은 올 "핵 태세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핵 무기 수천 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PR은 미 행정부가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핵과 국방에 관한 보고서이다.
NPR에는 극적인 감축을 하지만 또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투자를 통해 신뢰할 만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핵 이외의 방법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검토 보고서에는 또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핵 계획의 상당 부분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종 선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토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격렬한 토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은 기존의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 또는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선제공격 포기안"을 거부하고 이는 북한이나 이란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아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 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한편, 미국 과학자연맹(FAS=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전략문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 시대에 잠재적인 적으로 옛 소련과 중국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의 미국 전략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및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테러조직 등 6대 적을 가정하고 있다.
6대 가능한 적 중 3개는 핵무기가 없으며 2개는 핵 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한 상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NATO 회원국 간의 논란이 불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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