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자 회담’ 아쉽지만 ‘긍정’ 평가
여야, ‘6자 회담’ 아쉽지만 ‘긍정’ 평가
  • 김판수
  • 승인 2003.08.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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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없어 '유감'-북핵 해결 실마리 잃지 않은 점 '평가'

여야가 지난 29일 끝난 6자 회담에 대해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공동합의문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후속회담 개최 등 북핵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 점수를 줬다.

양당은 또한 향후 북한핵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번 6자 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것과 각국의 입장을 정밀하게 분석해 후속회담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 ‘평화적 해결의 단초 마련’ 공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양당은 ‘공동합의문 발표는 무산됐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공감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렸던 북핵 1차 6자 회담이 결국 구체적인 원칙의 합의 없이 종료되어 유감”이라며 “특히 북미간 현격한 입장 차로 인해 기대했던 공동합의문 발표가 무산되어 더욱 그렇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그나마 참가국들이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고 적어도 북핵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회담의 의미를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 대변인은 “주최측인 중국 수석대표가 요약 발표한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 단계별 동시병행 실행방식, 회담 진행 중 사태악화 금지 등은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쪼록 이번 회담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관문으로 삼아 2차 회담에선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베이징 6자 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후속회담 개최와 단계·병행 해결 등의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종료되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비록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책택하지는 못했으나, 각국이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서로 상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6자 회담 중간 중간에 이뤄진 남북 당사자간의 외교접촉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당사자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 등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히면, 핵 계획을 포기 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만반의 준비’ 요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북핵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6자 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각국의 입장을 정밀하게 분석해 후속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중장기적 협상전략을 한시바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우리가 회담엔 가까스로 참여했으나,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심기일전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도 있지 않았다.

한나라, 북한에-민주, 보수에 ‘충고’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정부에 대한 요구는 양당이 비슷했다. 하지만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뚜렷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민주당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박진 대변인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핵보유 선언준비 및 핵실험 실시 고려’, ‘핵무기 운반수단 보유’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데, 이 같은 막무가내식의 벼랑끝 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고립과 위험만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석호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후속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진행 중이고, 남북경협합의서가 채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라당의 발목잡기식 무조건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또한 “최병렬 대표가 8·15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같은 평화분위기를 해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일들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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