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낙제점 보다 훨신 밑도는 21.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국민들의 실망감 체감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해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 능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답변이 43.3%(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으로 평가한 응답이 65.7%(226명)로 긍정적(매우 잘했음+잘했음)으로 평가한 21.8%(7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4.2%(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67.1%(231명)가 부정적(잘못+매우 잘못)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잘했음+매우 잘했음)는 23.6%(81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9.3%(32명)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23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개 이내 복수 응답),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70.1%, 162명)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129명),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119명),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 (46.8%, 108명)를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답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음’이 41.3%(1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66.6%(229명)의 응답자가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72명(20.9%)의 응답자가 긍정적(매우 잘했음+잘 했음)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229명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0%(197명)가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80.3%(184명)가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라고 답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전체 344명 중 3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47명(49.0%)이 ‘신성장 동력 정책’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19.3%, 53명),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19.3%, 53명)’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44명 중 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60.4%(204명)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45.3%, 153명), ‘감세정책’(22.2%, 75명)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16.0%, 54명), ‘통신미디어 정책’(16.0%, 54명) 등을 잘못한 정책으로 답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 정책’ (53.7%, 183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정책’(32.6%, 111명),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28.2%, 96명), ‘내수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24.3%,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사회의 지식인 집단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직무수행 그리고 정책 모두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집권 3년차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설문조사 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