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핵화 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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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핵화 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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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서 핵 무기 제거해야

몇 년 전 퇴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설문 내용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것이었다. 결과는 2/3이상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는 이미 비핵화 선언을 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보유 프로그램 폐기가 논의되고 있다. 핵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이 나쁜 깡패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핵을 가져도 상관없는 착한 국가'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핵 무기를 사용한지도 벌써 58년이 지났다. 핵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 살상무기였는지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사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었다. 그런 '끔찍한 살인도구'를 미국을 비롯한 몇 몇 강대국들만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선민 의식'이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미국과 소련이 군축을 통해서 핵탄두를 줄여 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화약고에서 폭탄 몇 개를 뺏다고 달라질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시한 핵 보유국들의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 핵확산 방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 기득권만 지키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핵 보유에 대한 원칙도 없다. 아랍권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가져도 된다는 이유도 애매하다.

아랍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면, 한반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핵 보유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모두 핵을 갖자는 말은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를 비핵화 하기를 원한다면 지켜줘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본의 비핵화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잘못하면 한반도가 핵 보유국가들에게 포위될 수도 있다. 일본은 재무장을 하면서 결국엔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을 빌미로 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나중엔 '미국의 군사적 공백을 메꾸면서, 중국.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가지고 핵을 보유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때를 준비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핵 보유 능력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일본의 비핵화를 약속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6자 회담에 참석했던 핵 보유국들도 핵 감축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 '그런것 가지면 안돼'라고 말하려면, 자신들도 변화돼야 한다. '반지'는 없어져야 할 '악의 화신'이다. 반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촌 비핵화'를 추진하고, 핵 강국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통일 국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는 주변국들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차라리 중립적인 완충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남북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

통일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홍콩이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활을 감당해야 한다. 화약고에 언젠가는 불이 붙을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화약을 줄이거나 없애 버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의 첫 걸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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