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과 김정일^^^

91년 필자의 판단

“한국군은 해마다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무기를 사재고 있지만 북한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있는 경화가 없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보자, 남한에는 1,000억 달러어치의 신무기가 쌓이지만 북한에는 20년 동안 고철화된 구식무기만 쌓일 것이다. 북한이 어찌 이런 상태를 뻔히 앉아서 맞이할 것인가? 돈이 없는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공갈효과가 가장 큰 핵무기인 것이다.”

2010년 미 DNI국장의 판단

2월 3일인 오늘 연합뉴스에 의하면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월 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내놓았다.

1)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4) 북한은 2006년 10.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우리는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5) 현재 북한이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향상된 협상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가 너무 현격히 벌어진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핵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재래식 전력의 취약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군의 능력은 낙후된 무기체계, 군사전투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신체 상태, 줄어든 훈련, 사회 인프라 지원에 차출된 군병력 등의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융통성없는 리더십, 부패, 저하된 사기, 낙후된 무기, 취약한 병참 시스템, 지휘통제 체제의 문제점 등도 북한군의 능력과 전투태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7)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 개국에 탄도미사일 및 그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발각된 것은 북한의 확산활동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 DNI 국장이 낸 위 보고서 소개의 제 6항을 보면 필자가 1991년에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은 자존심 상 차마 북한의 핵무기 집착이 남한과의 재래식 무기 격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늘 북한의 핵무기 집착이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왔다.

필자는 1991년 “70만 경영치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에서 위와 같은 분석을 한 이후,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필자와 같은 시각을 가진 분석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DNI 국장의 정보판단을 접한 것이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한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걸음마 재롱을 떨다니!

만일 우리가 위 정보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북한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누가 김정일 위치에 있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재래식 무기의 격차를 해소하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은 안보에 벌거벗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이 해법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우리와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통 크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이요 어린이 잠꼬대 같은 말인 것이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그랜드 바겐'을 위한 협상(바겐)을 한다? 김정일 앞에서 '도리도리 짝짝' 걸음마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