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보다 당정청 사상검증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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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다 당정청 사상검증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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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상 검증으로 MB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라

 
   
  ▲ 민노당 강기갑 의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을 두고 여야 정치권, 법조계는 물론 국민여론이 양분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은 국회사무처 기물파괴, 사무처 경위폭행, 통제구역 무단침입 난동 등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요지를 일반용어(법원 용어가 아닌)로 풀이하면 “난동을 부리도록 한 원인(언론관계법 개정)이 있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항의(고함, 프랑카드 등)를 했는데 이를 국회사무처 직원이 제지했으니 사무처 직원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행위를 폭행을 해서라도 제거하려는 것은 무죄” 이런 취지다.

이에 대해 국론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주당, 민노당, 폭력노조, 민변, 친북좌파단체, 민주화 주창세력들이 한패거리, 한나라당, 정부, 검찰, 친이정치인, 조중동, 대한변협, 어용보수단체 등이 한 패거리가 되어 양측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조언한다.

“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악법도 법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법원은 늘 공평했나?, 국회사무처 직원의 행위는 공무수행이 아닌가? 부수고 때린 것이 기물파손, 폭행,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다음은 반대 패거리들인 MB, 친이 정치인, 어용단체, 조중동 등에게 말하노라.

결과에 못지않게 원인도 중요하다. 조중동과 야합하려는 MB의 부당한 언론관이 요인이다. 그리고 MB가 야기한 소고기파동, 정치독점, 용산참사, 언론악법,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은 국가정체성과 우파집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 파괴해, 좌파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한나라당 스스로 저항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좌파판사 발호,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본다.

강기갑 무죄판결에 대한 사태가 확산되자 故노무현 전대통령(빨치산출신의 사위)이 발탁한 이용훈(기회주의) 대법원장이 법조계 요인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 모임에서 이들이 진정 사법개혁, 법관양심 회복, 전관예우 근절, 개별사건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진지하게 고민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정권교체시까지 자신들의 권위와 위상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술과 꼼수나 숙의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얼마전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해 전관예우(?)인지 뭔지를 통해 20억원의 수임료를 벌어 들였다고 한다. 다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생계를 크게 걱정하는 판국에 20억원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개인수입이다. 이는 법관의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즉 판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국민(피고,원고)들의 피땀을 간접갈취한 권력형비리가 아닐까?

공평무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판사들이 금전에 노예가 되고 전교조에 교육받은 젊은 판사들이 안하무인, 친북반미, 반국가, 좌편향, 친노동 판결로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안보가 추락하는데도 MB정부, 친이 국회원들은 강기갑 판결이후에야 비로소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으니 이는 만시지탄이며 MB정권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MB 정권내에도 MB등 운동권출신, 이재오 등 과거 반국가활동자, 한총련출신, 좌파인사, 황석영 등 의식화 인물, 노동당원이 부지기수인데 어찌 좌편향 판결의 판사만 나무라는가?

MB의 과거, 불법, 독선, 아날로그, 전교조 교육을 받은 판사의 위선, 아집, 탐욕들이 유유상종, 도토리 키재기인데 서로 헐뜯는 꼴이라니? 그리고 20억원 수임료받는 기득권 세력들이 왜 권언유착의 조중동만 탓하나? 강기갑 의원이 날뛰도록 만든 조중동은 왜 강 의원 무죄판결만 탓하나

두 여우 무리들이 계란을 들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싸우다가 계란이 깨졌다. 이 무리들은 계란과 닭의 우선순위 논란보다는 깨진 계란부터 서로 주워 먹으려고 싸우고 땅바닥을 핥다가 그것도 모자라 결국 서로 야합해 닭까지 잡아 먹는다.

이 두 여우무리들이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인가? MB와 김대중(노무현), 법원과 검찰, 대변과 민변, 탐욕스런 투기꾼과 폭력노조, 이기적인 학부모와 전교조, 한나라당 친이세력과 민주당, 친북단체와 어용(MB, 이재오, 정몽준, 정운찬 추종)보수단체, 조중동과 방송, 강남부자와 나태한 노숙자...

검사, 판사, 변호사 등에 대한 법조계 사상검증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앞서 MB정권의 당정청 인사들에 대한 사상검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상이 불순한 법조인들이 발호할수 있도록 자양제를 공급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도 바로 잡아 정권의 정당성부터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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