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MB가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정부의 9부2처2청을 이전할 세종시법을 백지화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친이 정치인, 어용세력, 어용교수, 강남부자들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는데 지금부터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겠다.

만약 이 반박을 능가하는 타당한 논거, 방안, 설득력있는 대안이 없다면 정부의 정책이 개인 의견만도 못한 졸속 수정안임을 자각하고 MB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고언한다.

첫째, 정부는 세종시에 자족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시로부터 불과 30분 이내에 자족기능을 충족할 대전(공단, 대덕연구단지 등), 청주(오창, 오송, 청주공항 등), 천안권역이 있다. 청와대, 세종로, 강남에서 수도권의 공단을 가려면 평균 30분~1시간 이상 걸린다. 자족기능확보는 시간, 공간적으로 오히려 세종시가 정부1청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둘째, 정부는 정부청사를 이전해도 공무원들이 이사가지 않고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서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대상 대기업, 연구소 대표, 간부, 임원들은 모두 이사 간다고 보는가? 지금 공단지역이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근무와 베드타운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이주하기 싫어하는 곳에 왜 사기업간부들이 근무하고 이사 가야하는가? 어차피 대기업,연구소 등을 이전시켜도 유령도시는 마찬가지다. 공무원들 이사갈 수 없는 곳에 대기업, 연구소 대표, 간부, 임원들을 강제이주시킬 헌법개정이나 법령을 제정하려는가?

셋째,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충족시킬 메리트(현찰, 수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총리는 시한을 한달정도만 남긴 싯점에서 재계를 만나고(외국대학에 콜?),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세종시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 외국계 유수대학이 현 정권의 꼼수에 협조할 것인가? 또한 추후 재계와 외국계대학 등이 이전약속을 번복하면 어쩔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도 세종시법을 위반하고 충청도민과의 약속을 뒤집는데 하물며 대기업들이 지금은 정부 압력에 “이전” 립서비스만 하고 나중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파산시킬텐가?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거론되는 대기업과 외국대학 연구소를 세종시에 유치하지 말고 혁신도시로 이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대기업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수도권규제완화를 부르짖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넷째, 세종시 이전기업에게 평당 40만원대의 부지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혈세를 투입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할 경우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대기업들이 이를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지역개발프로젝트, 공단조성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세종시법 핵심부분을 백지화하는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12차례의 약속을 일거에 번복하고, 정부가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혈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겠는가? 신뢰(정부와 정치권, 정부의 대국민약속을 지키는)가 살아있는 품격있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안을 대통령 개인이 맘대로 하는 나라는 미개국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여섯째, 서울의 경쟁력확보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과밀화로 이미 국가경쟁력과 수도권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다. 집중화, 과밀화가 경쟁력이라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비만을 체력이라고 우기고, 성인병걸린 뚱뚱한 사람에게 건강체질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서울의 향후 空同化 운운하는데 상하이, 홍콩, 뉴욕이 수도라서 명품도시인가?

일곱째, 왜 충청도, 세종시만 발전해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수정론자들도 있다. 세종시는 수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과 경기도만 발전해야 하는가?” 라고 유치하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국민들의 성격이 보편적으로 경제동물적 감각, 투기성향,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변하는 원인은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앙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장기적, 본질적으로 한민족의 의식을 나쁜 방향으로 견인한다.

여덟째, “행정중심지 이원화, 비효율”을 말하는데 현재도 세종로, 과천, 둔산으로 3원화되어 있으며,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가 행정작용에 화상회의, 원격지결재, 효율적 의사결정, 재택근무가 도입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아홉째,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기능 일부가 세종시에 있다 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해서 통일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통일 후 수도문제는 세종시에 행정기능 일부가 있다고 이것이 유불리로 작용할 일이 아니다. 또한 통일수도를 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열 번째, 政敵인 고 노무현이 행정수도이전을 주창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한다. 물론 노무현의 행정수도이전발표의 의도(선거에 재미좀 봤다), 시기, 방법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를 위한 그 방향은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친이진영, 일부 우파세력, 조중동이 “전 정권이나 노무현이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열 한번째, 위원회를 구성해 몇몇 위원들이 충청권 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단시간내에 재단하는 것은 졸속, 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의 실제 생활권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