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와 한반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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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백지화와 한반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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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은 역사적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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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불만 떼던 세종시 원안수정 문제가 충청출신 정운찬 총리 입을 통해 공식화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속발언(11.4일 정 총리 면담)으로 쐐기를 박았다. 이들 발언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 이전은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세종시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부처이전이 “비효율성, 통일 후 문제”가 있다고 구실을 댄다. 하지만 지금도 중앙 부.처.청은 세종로, 과천, 둔산의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수도권은 과밀, 만원이다. 서울과 과천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이동시간이 1시간 걸린다.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은 역사적 과업이다. 21세기는 전자화, 글로벌시대다. 지금 통일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혼도 안하고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꼴이다.

여론조사(수도권까지 포함 했어도)결과도 세종시 원안추진이 49%, 원안수정이 39%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발언은 아예 세종시 백지화다. 수정도 아닌 백지화는 결국 MB자신의 공약과도 정반대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지난 대선때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되는데 이를 어찌할 것이며, 충청민들의 분노는 어찌 감당할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 세종시법, 여당 분당우려, 야당 반발, 충청권이 분노할 이 문제를 이명박 정권내 몇몇이 밀실야합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뒤집는 과정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또한 지금 MB의 뜻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MB가 충청출신 총리에게 출격 背信音鋪를 발사케하고, 친이 의원(공성진, 차명진 등)들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케 한 후, 친이 정치목사(인명진, 서경석 등), 외곽인사(김영삼, 조갑제, 김동길, 류근일, 박세일, 이문열 등)들이 돌격대가 됐다. 물론 여기에는 조중동의 선동문구도 한몫했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부지에 대학분교를 만들겠다는데 이것조차 믿을 수 없지만 대학분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행정수도부지에 대학분교를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친이 진영은 국민 50%, 박근혜 전대표, 친박 국회의원 60여명, 야당, 충청도민의 간절한 뜻을 일거에 붕괴시켰고 이제 “승리했다며” 전리품을 나누고 있으리라.

한나라당이 당내 유력 대권후보의 뜻을 묵살하고 그의 진정성과 충정을 외면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기사 친이 외곽인사 한 사람이 몇 일전 박근혜 전대표를 향해 분당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친이 진영이야 말로 결국 분당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종시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5不이 참으로 걱정된다.

그의 과거, 경선, 대선, 집권후 행보는 매우 不明(재산형성과정, 철학, 발언의 진위 등)하다. 그로 인해 당정청(간접) 정치인 심지어 한나라당내 계파간 不信이 쌓이고 있다.

이 모든 不信은 곧 국정을 不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不安과 不信이 쌓이면 국민(중산층, 서민)들은 不滿을 가진다. 不信, 不安, 不滿이 가득한 나라는 결국 不吉하다.

이 不吉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한나라당(보수,우파)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충청민들의 불만으로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지지기반을 잃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만취 대리운전하듯 국정을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경우 친북좌파세력과 특정지역의 밀월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

만약 2012년 친북좌파세력에게 또 다시 정권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국호와 태극기는 김정일 깡패조직과 남한내 친북좌파들의 찰떡연대로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내적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닌 중국 동북공정에 의한 한반도 간접침탈(북한복속)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10년이 아닌 100년, 100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수도권내 친이세력,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이 MB와 도가니(무릎)를 맞추고 세종시 백지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은 훗날 국가를 결단낸 “매국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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