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불법화, 노동계 정상화 첫 단추
전공노 불법화, 노동계 정상화 첫 단추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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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투쟁본산 민노총 해산, 全國 명칭의 조직 일체 정비 필수

 
   
     
 

20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지정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엄격한 법집행으로 노동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이번조치가 '전공노불법화'에서 그친다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그치지고 말 것이다. 우리 노동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삶을 윤택케 할 노동운동 본연의 모습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不法의 본산 민노총의 해산이 필수이다.

민노총 해산과 동시에 민노총에 소속 된 [全] 자 돌림의 노조를 모조리 해체 또는 재정비 해야 한다.

비단 노조뿐만 아니라 대개의 [全]자 돌림 조직단체의 全 자는 [全國]의 줄임말로서 이들이 애용하는 '全國'의 뿌리는 놀랍게도 북괴 '노동당강령' 제 2항 '全朝鮮的 인민의 정권 수립'에 연원을 두고, '全國的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를 당면과업으로 설정한 노동당규약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全'자 또는 [全國]을 내세운 단체는 전국공무원노조 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초에 반정부반체제재야(?)가 결집해 등장한 [全民聯]을 위시해서 친북성향의 '全國聯合', '全敎組', '全國言論勞組', '全農'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全國00, 全國XX,, 全國XYZ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김정일의 '주한민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이라는 구호에 장단을 맞추고, 작년 촛불폭동에서 보듯 무차별 무제한 폭력으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앞장선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노동계 정상화와 불법노조 정비에 칼을 빼든 이상 근원적인 병폐인 민노총과 全國00, 全XX 단체 및 그 구성원의 강령, 규약, 정관, 회칙 등을 정밀 분석하고 그들의 노선과 지향, 그 간의 반정부 반체제 투쟁 실상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서 해체 할 것은 해체하고 정비 할 것은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全자 돌림 노조 및 단체와의 전쟁에서 勝敗가 이명박 정부의 成敗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괴와 방화, 심지어는 인명살상 범죄까지 태연하게 저지르는 全國(全) 돌림자 단체와 이들의 구심체인 민노총을 해산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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