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위원장(좌), 북한 김정일 위원장(우)

지난 9월 30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식대는 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발언을 해서 상식있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재오씨의 현역 국회의원시절 모든 식대가 만원이하였단 말인가? 가족들과 간단한 외식을 해도 1인당 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식대가 만원이란 말이 그리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0월 13일에 597개 각급 공직 기관, 단체 감사부서장 등을 일괄 소집해 마치 사정에 대한 엄포를 놓는 등 이재오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 권익위의 활동 등이 뭇사람들과 언론 등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칭마져도 생소한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 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탄생한 위원회다.

그런데 고충처리와 국가청렴, 행정심판은 그 업무성격이 각각 다르다. 어떻게 아주 다른 국정업무를 한 위원회로 일괄 통합시켰는지, 1개 위원회에 매우 막중한 국가기능을 한데 뭉쳐놓을 수 있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혹이 더해진다.

과거 친북, 좌파정권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왜곡하고 여기 저기 "민주화, 개혁" 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민들을 우롱했는데 MB(한나라당)정권도 이를 닮은 것인가? "국민" 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1개 위원회가 국가의 체계를 뛰어 넘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국민고충처리, 국가청렴, 행정심판 등의 3가지 다각적인 권력을 일개 위원회에 집중시켰으니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고위공직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통제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을 통제의 틀에 넣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재오씨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주부터 국가권익위원회는 설문형식을 빌어 각급 공사, 공기업, 단체등 공공연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말이 설문조사지 그 내용을 보면 고위, 하위공직자들의 평소 업무와 활동을 감시, 감독하려는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

현재 공공기관을 괴롭히는 각계 각층의 부분,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 공직자들은 상급기관, 의회, 검찰, 감사원, 국정원,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자료요구, 감시감독, 간섭을 받고 있어 공직본연의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다. 그런데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중통제 장막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재오씨가 과연 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도 되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재오씨는 90년 11월 민중당 출범에 깊숙이 개입해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이 민중당의 발기취지는 "민중수탈과 억압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분단과 예속체제를 타파하겠다"는 것이었고, "외세와 군사독재를 종식시켜 민중주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했다.

이 발기취지는 마치 북한당국이나 남한내 친북단체의 선동과 주장을 옮겨 놓은 듯 했다.

이재오씨는 또한 한나라당(민자당)에 입당해 이명박 대통령만들기의 일등공신(자타가 인정)이 됐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직접적인 정적(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나쁜 감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활동중일 때 국보법개정에 찬성하고 민노당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리는 평소 그가 박정희 정권을 "유신독재"라며 악랄하게 저주하는 것에 비해, (그에 상응하게라도) 300만명을 굶겨 죽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규탄하는 것을 들은 바 없고, 국민권익을 부르짖으면서도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의 처절한 인권문제와 북한정권에 의한 탄압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이재오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을 재단하는 위원장에 취임한 의도와 목적이 궁금하고 또한 그가 이러한 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도 의문이며, 위원장 취임 이후의 발언, 행보, 향후 위원회운영도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그가 추구하는 "권익의 척도"는 무엇인가?

양식있는 국민들은 민중당 사무총장출신 이재오씨가 자칫 최고권력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입지(은평을 출마), 포스트 이명박 만들기를 위한 매개로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오씨는 "억울하다" 과거 성향에 대해 "그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재오는 김정일 부자를 진심으로 비판하고 "북한정권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붕괴되야 할 체제라"고 말해보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을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악행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북한주민권익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신에게 쏫아지는 과거의 흠결에 대한 지우개가 될 것이다. (감시, 감독권력을 희구하지 말고) 그리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이재오씨가 굳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상적인 공직활동에 대한 통제위의 통제위원회(屋上屋을 넘어 屋上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고충처리" 하나로 축소하고, "공무원들의 청렴업무"는 감사원과 국가기관의 감사부서로,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기관의 법무부서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