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정권의 전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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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정권의 전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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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過慾)의 4대강 국토파괴 우려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홍보물의 일부 '우리강산 루프게 푸르게'하는 모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부풀려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재고해야.  
 

행복 4강 : ‘희망의 강, 미래의 행복 4강, 소통 체험의 강, 공감의 강’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www.4rivers.go.kr)가 말하는 미래한국의 비전이다.

푸른 강물 위엔 에스(S)라인처럼 잘 빠진 수상스키가 물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져 간다. 4대 강 주변엔 국산 보다는 외국산이 주류를 이룬 형용색색의, 다양한 모델의 자전거들이 산을 깎고 웅덩이를 매워 만든 자전거 길을 씽씽 달린다. 달리는 라이더(rider)들의 모습들이 역동적이다.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다.

푸른색, 붉은 색으로 기막히게 포장된 그 자전거 길이 사람들의 눈요기를 시켜준다.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쐬며 군데군데 만들어진 자전거 호텔에서 잠시 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릉도원에서나 봄직한 밝고 밝은 웃음을 날린다. 그 어디에도 걱정이나 근심은 찾아볼 수 없다. 스마일 코리아(Smile Korea)다.

강변과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음식점, 편의점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이곳의 일자리로 배부른 앞날을 살아가는 행복하고도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비쳐진다. 해피 코리아(happy Korea)다.

이뿐만 아니다. 푸르고 푸른 강 저 편 상공엔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날고, 갈매기가 날고 강가에선 그 푸르디푸른 강물에 낚싯줄을 드리우고 1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고기를 낚아 매운탕을 기대한다. 물론 소주 한잔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프랜들리 코리아(Friendly Korea)다.

최첨단 기술과 접목된 각종 주변 시설에 놀라며 국민들은 4대강 관광에 감탄을 연발한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4대강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따라서 관광 대국 한국이 돼 간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들은 그동안 엄청난 돈을 거머쥐고 경제 살리기의 일등공신이 된다. 정보기술 강국 코리아(IT Korea)다. 관광한국(Tour korea)이다.

그 어렵다던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 회복 기조를 보이며 일자리 걱정 없는 한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첨단 기술이 채용된 각종 선박, 그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들, 이를 지원하는 후방 산업 등 4대강은 한국의 미래에 있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자 성공을 통한 선진한국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비전 코리아(Vision Korea)다.

홍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물이 맑아 고기떼들이 죽는 일도 없고, 언제나 4대강에 접근해 고기 잡아 먹고 즐기며 단 하루도 웃지 않는 날이 없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의 4대강이다.

지금까지 4대강이 꿈꾸는 장엄하고도 지대한 과업을 두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줄줄이 쓰여진 글들이 위와 같은 연상을 하게 만든다. 멋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진 4대강 살리기 홍보 화면도 또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 행복이 넘실거리는 행복의 바다 아니 행복의 4대강이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킨다. 멋진 코리아(Cool korea)다.

문제는 현 정권 임기에 그 많은 자금, 22조가 훨씬 넘는 자금을 쏟아 부으며 그것도 단기간인 임기 내에 완성시키겠다는 과욕이 넘친다. 과욕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위에서 연상한 내용대로만 된다면야 그 누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반대하랴. 만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비난의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1년까지 2년 만에 뚝딱 거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는 불도저식 발상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실력으로 봐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엄두도 못낸 서울의 콘크리트로 만든 청계천의 성공신화를 보면 얼핏 보면 맞는 말이다.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하고 4대강 곳곳을 구간으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면 일자리도 동시에 많이 생겨날 것이고 따라서 단기간 내에 멋지고 푸른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이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5.8Km의 청계천의 공사기간은 2년2개월, 4대강의 공사구간의 길이는 무려 1300km. 1,300km를 청계천의 길이로 나누면 약 224개 구간이 된다. 물론 청계천 구간도 여러 개로 나눠 했으니 224개 구간 보다 훨씬 많은 공사구간이 생긴다.

청계천보다 훨씬 어려운 공사구간이 4대강에는 많다. 상식적으로 224개 구간에 각 1개 회사, 아니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몇 구간씩 맡아 공사를 해도 청계천의 공시기간을 생각해보면 2년 만에 1300km를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자전거 길도 만들어야 하고 부속 시설 등 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국민이 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생각처럼, 홍보물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필자가 토목강국 한국의 실력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13조원 남짓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대운하는 안하겠다고 발표하고 변형된 대운하인 4대강 프로젝트에 당초 13조보다 2배 가까운 자금을 밀어 넣으며 다른 기존의 인프라시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각 지자체장들이 아우성이다. 정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부자감세’에 따른 국가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 서민정책 개발, 중산층 복원, 민생경제 살리기, 복지예산 확충 등을 외치며 재래시장으로 음식점으로 장애시설로 발걸음을 옮겨 다니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실상 이러한 곳에 쓰여 져야 할 예산들이 4대강이라는 ‘빨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8조원이라는 돈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로 떠넘겨버렸다. 공기업이 부도나면 물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불법, 편법, 탈법, 위법을 생각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1300km이상을 단숨에 환경평가라는 것을 해치우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사발주를 하면서 서두르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홍수조절이 되고 수질이 개선된다는 정부의 과대 포장된 홍보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보를 세우면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홍수는 4대강이 아니라 그 줄기 하천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에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이 프로젝트로 국토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토파괴의 현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어떤 이는 4대강을 죽기 살기로 시행하는 데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당연하다. 즉 건설사 및 관계사들의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현실적이고 추정 가능한 주장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이 오해였으면 좋겠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자금을 투입해 단기난 내에 끝내려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이다.

굳이 4대강 살리기를 하려면 중, 장기적으로 단계를 나눠 자금도 적게 들고, 다른 예산도 적절히 쓰고, 날림공사가 아닌 튼튼한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문이다. 또 4대강 중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철저한 공사를 거쳐 성공한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이 그리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가? 두고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현 정부는 ‘과유불급(過猶不及: 넘치지도 지나치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막대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단기간 내, 아니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일부에서는 4대강 죽이기라고 비판함)는 이명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의 국토는 우리들이 빌려 쓰고 있는 후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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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최고야 2009-10-18 16:54:12
ㅋㅋㅋ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이 맞어.
재산 사회환원한다며 장학재단 만들어 생색은 낼대로 내고
퇴임후 떵떵 거리면서 잘 살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는게 삽질뿐이니 어찌하랴

킬링필드 2009-10-21 11:57:23
4대강 살리기는 죽이기요
세종시 원안 변경도 죽이기요
부자감세는 서민 죽이기요
부동산 규제 허물기도 서민 죽이기요
이놈의 정권은 죽이기 정권이다. 어찌보면 "살인정권"이다

나참 2009-10-21 12:02:16
4대강 살리기?

언제 4대강 죽었나?

죽었으면 부고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4대강을 뭘 살린다는거야?

江神 2009-10-23 12:35:58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 흐흐흐 낙동강 죽었다.......4대강신(4大江神)

캬~ 2009-10-26 15:29:12
우리 사전엔 "후손"이라는 단어는 없다...MB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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