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은 감옥가고 정운찬은 총리 됐다
서청원은 감옥가고 정운찬은 총리 됐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09.09.30 02:47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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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면 죄인 ... 위법해도 뻔뻔하면 총리

 
   
  ▲ 정운찬 총리와 서청원 대표
ⓒ 뉴스타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군대를 갔다 오지 말아야 하며, 둘째 위장전입 한두 번 정도는 해야 하며, 셋째 부동산 투기도 스스럼 없이해야 한다.

그리고는 장관, 수석, 총리, 대통령 자리가 주어지면 무조건 '모르쇠'로 오리발을 내민다. 자리가 아까워 미련이 생기면 철저하게 마누라와 장모를 희생양으로 삼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신은 몰랐다면서 얼굴에 뻔뻔한 철판을 깐다.

너무도 서글픈 대한민국 중심부의 자화상이다. 이들을 보고 자라나는 어린이 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울화병이 생길 것 같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직성도 없고, 신뢰도 없다. 오로지 거짓과 핑계로만 일관하는 그들을 보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골치 아프다고 손사래를 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아직도 북(北)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의무로 두고 있는 병역(국방의의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가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어깨 탈구수술로 병역을 기피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과연 이들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유가 됐건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정원장도, 여당의 원내대표도 모두 병역 면제자다. 들춰보면 더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유명해지려면 군대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3년의 차이가 이렇게 귀결될지 누가알고 자원해서 군대를 갔겠는가.

위장전입은 또 어떤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대변하듯 청문회 석상에서 이실직고를 했음에도 처벌은 커녕 오히려 그를 싸않고 돈다. 서민들은 위장전입 하려다 걸려 혼쭐이 나고 있는데 그들은 치외법권 지역에서 쾌재를 부리고 있다. 이러고도 위장전입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궁금하다.

Y회사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용돈을 받은 정운찬 총리는 괜찮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불을 받은 김 모 검사는 1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총리 할 사람인데 그 정도야 별거 아닌 것처럼 정부 여당은 얼버무려 버렸다.

정 총리는 여기에다 3억 6,000만원의 재산 증식을 숨기기 위해 지출액을 고위로 축소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시원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모두가 석연찮은 구석이고, 자식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를 두둔하려는 해명조차 얼굴이 뜨거워서 입을 열수가 없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모두가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행위의 범주를 못 벗어나다 보니 이 정부는 뻔뻔하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않고 서로 비리를 덮어주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일단 정 총리는 탈세, 소유부동산 시세액 허위기재 재산신고,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논문의 거미줄 게재, 공무원법 위반논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부당한 업체로 부터의 고액의 자문료 수수 사실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 열린우리당 후보로 정운찬 이라는 사람이 대권주자로 선거를 치루었다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되었을까?.

아마도 쌍방이 비리공방전을 벌리면서 대선전은 완전히 비리와 의혹의 폭로 공방전으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이며, 끝내는 둘 중 한사람은 중도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끝내는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이 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최후를 맞거나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정치적 장애인이 돼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을 법 하다.

그 결과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많은 친박 인사들이 생기자, 억울한 나머지 급하게 '친박연대'를 결성해 총선을 치뤘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신기록으로 예상외의 많은 당선자를 배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그는 결국 정치보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는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직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불리 할지도 모를 당내 경선 및 선거방식에 동의한 사실과, 대통령 후보 경선 후 깨끗하게 승복한 사례를 경험한바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권에 뿌리 내려야 할 교훈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청원 대표가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결국 법을 지킨 것이 화근이 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던 것이다. 그 누가 보더라도 서청원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비정상적이다. '친박연대'는 창당 및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차용했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으며, 선거 이후에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웃기는 것은 원칙대로 법을 지킨 서청원 대표는 범죄자가 된 반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다른 당들은 더 위법성이 큼에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작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은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 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액수도 크고 받게 된 동기, 쓰여 진 결과도 분명치 않음에도 사법부는 이들 정당은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를 도왔던 서청원 대표에게만 유독 정치보복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정몽준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냈다는 특별당비 10억은 죄가 안 되고, '친박연대'가 받은 특별당비는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차기 정권이나 먼 훗날 그 진실이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친박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과 진보성향의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그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 중단 촉구와 사면복권을 청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청원 대표의 청렴성은 잘 알려져 있다. 6선 의원에다 정무장관,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의 재산 신고액은 1억 400만원으로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아마도 이보다는 더 잘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청원 하면 항상 따라다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의리의 돌쇠정신' 이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남들처럼 편하게 정치를 할 수도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그가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정직과 신뢰라고 한다.

당시 MB사단은 박근혜 정치학살을 감행했고, 그가 신임하는 수족 같은 사람들 대부분을 공천학살의 단두대에 올려 당으로부터 쫓아냈다.

이를 본 서청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공천학살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수족들이 그대로 사멸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서청원은 박근혜 살리기 위해 서둘러 '친박연대'를 만들었고 총선에서는 14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살렸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명언을 남기고 친박연대에 애증을 보인 것도 MB측의 학살이 무지막지 했기 때문이다.

지금 서청원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당당하게 복역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을 보며 자신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잔인하고 무서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7순을 내다보는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다 급기야 큰병까지 얻어 형집행정지로 투병중인 상태다.

서청원의 삶은 이러한데 그는 범죄자가 됐다. 반면 탈세, 소유부동산 시세액 허위기재 재산신고,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논문의 거미줄 게재, 공무원법 위반논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부당한 업체로 부터의 고액의 자문료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정운찬은 총리가 됐다.

법과 질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체면과 상식과 도덕의 벽을 짓밟고 파렴치 하고도 잔인할 정도로 처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시대 지도자들의 두 부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운찬과 서청원, 서청원과 정운찬, 두 사람의 차이는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별 죄책감 없이 법을 어기는 사람의 현주소다.

서청원은 자신의 말대로 당당하게 감옥에 갔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택한 길'의 끝이 아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날 분명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생하며, 대한민국의 희망 박근혜 옆에 서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늘의 '친박연대'와 자신에게 가해진 정치보복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을 되새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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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야청청 2009-09-30 02:49:55
서청원 대표는 정말 청백리 입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면복권 되시길...

이지현 2009-09-30 07:34:46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임.
앞으로도 법을 무시한 사람은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더욱더 강한 법적용시켜,,,,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방시켜야 할 것임......

쌍둥이 2009-09-30 08:29:56
서청원 님은 우리의 가치이며 우상입니다.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분
서청원님 힘내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정민수 2009-09-30 08:57:09
글 내용이 가슴에 확 와닸네요...
서청원 대표는 정말 억울하고 병이 들겠네요...
하루속히 쾌차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시길...


나라꼴이 2009-09-30 10:46:48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지요. 법은 힘이 없자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있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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