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으로 거대해진 안티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는 심한 우려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새로운 국민적 불안이 수면화 되고 있다.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 라는 제호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해보겠다는 뜻인 것처럼 보인다". "3개 공무원노조 중 이미 민노총에 가입해 있던 전공노는 정치 쟁점에서 진작부터 민노당· 민노총과 보조를 같이했다".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앞길도 뻔하다"며 "만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라고 실었다.

또 동아일보 사설은 "국민과 정부가 '민노총 공무원노조' 방임 말아야" 라는 제호에 "민노총은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정당 지지를 표명하면서 금전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불법 파업이나 정치투쟁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며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 사설 또한 "우리는 이들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시대 역행은 물론이고 실정법 위반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투쟁과 부패· 비리로 붕괴 위기에 처한 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스스로 공멸을 부르는 일일뿐더러 자칫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6%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3개 단체가 민주노총행을 강행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신성한 공무원 정신을 팔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 반대, 구조조정 저지, 임금 인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사안들을 민주노총의 폭력성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얕은 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친북· 반미 성향까지 지닌 민노총의 투쟁방침을 좇아 공무원들이 정치파업에 나서는 모습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복 노릇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걷어낸 혈세임을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신문은 세 노조는 22일 밤 9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조합원 총투표에서 세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며 "세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번 통합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계 탄압과 반노동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 라며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힘 있는 통합 노조로 거듭날 것" 이라고 밝히고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제도 등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편의대로 만들었다"는 등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공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일" 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민노총에 힘을 보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민노총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지하철노조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연맹을 모두 아우르며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인 통합공무원노조가 갖는 잠재역량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노총이 거는 기대도 크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서울신문 역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국리민복에 봉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조직이다. 상급단체를 업고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흘러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상급단체로부터 정치적 투쟁을 요구받거나, 정치 세력화하고 싶은 유혹은 아예 떨쳐버리길 바란다. 정부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필요한 엄포나 압박을 삼가되, 불법에는 매우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합법성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주길 당부한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우려와 같이 매일경제도 사설에서 "공무원은 노조원 이전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일반노조와 달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유보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바로 이런 특수한 신분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격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일삼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갔으니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며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염려를 떨쳐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우선 정부가 상당부분 우려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72만5천여명의 한노총 조합원 보다 77만명으로 한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자리에 오르게 된 민노총은 올 예산 8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공무원노조가 감당함으로써 민노총의 과격 투쟁은 예측불허다.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등 현안문제와 비일비재한 기초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의 줄대기 개혁의 역부족 등으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노총의 가입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만노총과 손잡고 정치인의 비위 문제나 불공정한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밀어 붙힐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함께 민노총과 모든 집회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전공노를 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정부는 상당한 부담과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안티 클러스터와 거대 집권당의 충돌이 예상되는 작금을 관계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노총 강령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명시하고 있다. 민노총은 공공연히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투쟁을 벌여 온 단체다. 특히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민노당)과 연계돼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만 20개가 넘는 산하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이런 단체에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는 공무원노조가 가담해 민노총의 불법투쟁에 휘말린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산하에서 각종 투쟁에 공동보조한다면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이번 상급단체 선택은 신중하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공복의 권익을 담보로 하는 조직이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민노총의 꼭두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 준수와 국리만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조직은 공복단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

바라건데 국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이란 이름은 이기집단의 명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