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수단이자 과정, 목적이 아니다
대화는 수단이자 과정, 목적이 아니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9.18 1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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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5년, 파행을 일삼던 대북정책 통일부가 제 정신을 차릴 때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기 해놓고 있다.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이 창설 된 것은 1969년 3월 1일로서 그 동안 통일부는 장관급 국토통일원에서 부총리급 통일원으로, 부총리급 통일원에서 다시 장관급 통일부로 변천을 거치면서 올해로 만 40년, 불혹(不惑)을 넘겼다.

통일부는 그 직제 상, 통일.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수립과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토록 돼 있으면서 외교, 안보 및 정보분야 유관부처 는 물론 적십자사, 민화협 등 민간기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통일부는 고유 임무와 관련해서 "잘 했다." 보다는 "못 했다"는 평을 더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없애자"는 논란이 일기까지 하는 등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서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이토록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까닭,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본다.

김대중의 6.15선언이나 노무현의 10.4합의 등이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쳐도 대북관계만 잘 하면 된다."고 한 盧 전 대통령의 말이 뜻 하는 바와 같이 통치권자가 대북관계를 '자신의 업적 쌓기와 국내정치 돌파구로 惡用'해온 게 사실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계, 고급정보와 국가기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원과의 역할분담과 협조의 한계, 적십자사, 민화협, 현대아산, 대북지원민간단체와 원할 한 소통과 유기적 협조 문제가 통일부 업무수행에 때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보다도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복종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우선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의 통일전선부나 조평통 '담판꾼'을 압도 할만한 《경험과 전문성, 능력과 근성》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北에 김용순(亡, 대남담당비서, 통일전선부장, 아태위원장) 전금진(亡?, 아태부위원장, 6.15실천북측위 부위원장), 이종혁(아태부위원장, 조통연구원장), 장재언(적십자중앙위원장,조선카토릭협회중앙위원장,범민련부의장) 등은 대남혁명분야에서 30년~40년 이상 종사한 베테랑 중 베테랑들이다.

아태위원장이라는 탈을 쓰고 김대중과 박지원 임동원들 가지고 논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전금진(일명 전금철)만해도 1989년 11월 범민련 결성당시 남측인사 중 범민련 참가자격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소위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방침을 따르는 자, 즉 김일성 노선을 추종하는 친북세력으로 국한하는 등 통일전선전략 실행에는 鬼才(?) 들이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대 초에 결성 된 범민련과 전민련 관계자들 대부분이 최소한 북측 시각으로는 소위 전금철의 남북합작 인선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자들 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장재언(일명 장재철)이란 자를 예로 든다면 이 자는 적십자위원장, 카토릭협외위원장, 범민련부의장 이라는 직함을 가진 전형적인 통일전선 대남혁명일꾼이다.

이자가 바로 2000년 11월 3일 장충식 적십자사총재가 “북한이 우리보다 자유가 없고 통제사회 속에서 살아왔다”고 한 월간조선 10월호(9.18발행) 인터뷰 기사를 트집 잡아 '반통일분자'라 매도하면서 적십자회담을 보이콧하자 김대중이 그해 12월, 서둘러서 교체를 하는 촌극을 벌여 북괴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충식의 목을 날리는 위세(?)를 떨치기도 한 자이다.

그런데 왜 남북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 졌을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답은 우리내부 특히 통일부 자체가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먼저 대북전략의 일관성과 통일부업무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1969년 3월1일 국토통일원 창설 이래 2009년 9월 18일 현재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8번째 바뀌고 장관은 무려 35대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동안 대한민국정부의 통일방안도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통일정책이 '김대중과 임동원'을 중심으로 한 '아태평화재단(김대중재단)'의 사설 연구소 방안으로 대체 되는가 싶더니 종국에는 김대중 개인의 노벨상 수상용 '이벤트'로 전락하는 참담함을 맛보아야 했다.

더구나 대북뇌물 5억 $를 네다바이 당하던 2000년 4월, 김대중의 밀사로 북경에 파견 됐던 당시 박지원 문광부 장관은 가발무역에 종사한 경험과 김대중의 腹心이라는 것 외에 달리 협상이나 담판 경력이 없는 '문외한' 이었으며 그에 반하여 북의 송호경은 통일전선부에서 뼈가 굵은 대남 '담판꾼'으로서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다.

YS와 DJ 정권하 역대 통일부장관들의 면모를 보면,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 북송을 주도 한 제 18대 한완상(1993. 2. 26 ∼ 1993. 12. 21), 간첩침투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선공후득(先供後得)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퍼주기'에 앞장 선 25대 장관 임동원(1999. 5. 24 ∼ 1999. 12. 23), 일본인납치범 신광수를 포함한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북송 해 준 26대 장관 박재규(1999. 12. 24 ∼ 2001. 3. 25) 들에게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환멸과 절망이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 와 김대중 말기에 홍순영 대타로 등장하여 29대와 30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1999. 12. 24 ∼ 2001. 3. 25)은 '골수 퍼주기 신도'였으며, 31대 장관 정동영(2004. 7. 1 ∼ 2005. 12. 31)은 노무현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면담도 하고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을 '同志'라고 얼싸 안기 까지 나는 장면에서는 분노가 앞서기도 했다.

설상가상이라고 31대 이종석 (2006. 2. 10 ∼ 2006. 12. 10)은 '김정일 핵실험 미국 탓, 北 주권문제'이라고 감싸고 들었는가 하면, 김정일花로 장식한 생일상까지 하사 받은 32대 장관 이재정(2006. 12. 11 ∼ 2008. 2. 29)은 '북의 가난이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33대 장관 김하중(2008. 3. 11 ∼ 2009. 2. 11)에 이어서 34대 장관이 된 현인택(2009. 2. 12 ∼ 현재)에 이르러서 '상호주의'가 거론되고 北 조문사절단의 李 대통령면담을 이틀씩 기다리게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 벌어진 임진강 기습방류사건을 '水攻'이라고 평가하는 등 무언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기미가 보여 다소나마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 내지 대북정책 실행에서 '대화는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자 도구이며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대화에 목마른 자는 파멸에 직면한 김정일이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란 사실이다. 대화 있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양보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서 대북관계에만 20~30년 간 한 우물을 판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고 최소한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북 조평통 박영수의 "서울불바다" 폭언에 맞섰던 송영대 차관 정도의 대북협상 전문가 육성에 주력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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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안 개구리 2009-09-18 12:01:58
    남북문제는 남북한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텐데..... 미국, 중국, 일본이 버티고 있는 대북 문제에 한국의 입지가 그리 크기 못하다는 것도 잘 알텐데..

    마냥 자기 주장만, 즉 한국 입장만 고수하려는 현 정권의 대북 자세는 당연히 외교차원에서 재조정돼야 한다.

    백가처럼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간 그저 왕따 신세만 될 뿐이지.

    황소 2009-09-20 05:45:34
    저 밑에 댓글단 "우물안 개구리" 가 리맹박동무 정권의 통일장관이나 외교안보담당 수석 아전깜으로 적격자잉것 같네여.
    리맹박 현인택동무들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것들잉께
    만나만 줘도 황송하고 고마울뿐이여. 지도자동지 만나서 꼼
    발다닥 한그릇 얻어묵고 오는것만이 소원잉깡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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