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위원장^^^

6일 새벽,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관리하는 북괴군은 사전 통보나 경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4,000만 t의 물을 기습적으로 방류하여 주말 휴식을 즐기던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생명을 앗아 갔다.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水攻 테러를 자행 한 '김정일과 북한 군부의 만행'을 질책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북과 의 소통부족' 탓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했는가 하면, 사태해결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사태의 진상파악, 사건의 성격 정의 및 사태수습,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은 뒷전으로 하고, 보고지연, 말단책임자 추궁, 사망자 보상 등 지엽적 문제에 만 매달려 왔다.

그런 가운데, 사건발생 1주일이 지나자 6일 황강댐 방류 직전 '만수위론'이 대두 되면서 북한 군부의 水攻 테러를 북 수문관리자의 우연한 실수 내지는 北의 어쩔 수 없는 수문개방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조차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 군부의 2중 3중의 엄격한 보고 및 통제체제를 감안 할 때 상부지시 없이, 이미 남북이 잠정합의(2005.9월 및 2006.6월)한 사전 통고절차 없이, 수문관리자 임의로, 또는 실수로 수문을 개방 하여 무려 4000만 톤을 기습 방류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일 군부가 8. 16일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서 17일부터 27일까지 연례적으로 실시 해온 도상연습 위주의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에 대하여 '우리 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실이 이번 수공테러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항공사진 분석결과 최근, 북에 비가 온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직전 황강댐이 만수위를 이루고 있어 그 원인으로 26일~27일 양일간 300mm 가량의 집중호우로 임진강 지류에서 물이 대량 유입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저수량이 팔당댐의 1.5배인 3억~4억t에 이르는 대형 댐이 이틀간 집중호우로 범람수위에 오른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댐 방류 전날인 5일 오전 북괴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 약 2시간 동안 '수공테러 대상지역 현지 사전정찰'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오비이락격의 우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시 정리한다면, ① 8.16일 한민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우리 식의 무자비한 보복'협박에 뒤이어 ② 8월 27일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때를 맞춰 황강 댐에 만수위 조성, ③ 9월 5일(토) 임진강 일대 비무장지대 중앙분계선에 북괴군 10명 출현 2시간 동안 군사정찰, ④ 9월 6일(일) 새벽 사전 통보나 경고 없이 4000만 t 기습방류 수공감행, ⑤우리정부 항의에 북 당국 "언제(堰堤)수위가 높아져 긴급방류" 했다고 뻔뻔한 주장을 해 온 게 고작이다.

이런 정황은 누가 보아도 김정일과 북괴군 당국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수공테러로서 예고 된 재난이었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진상규명과 근본대책수립은커녕 관계기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경보기 고장과 당직자 태만을 들어 말단 실무자 처벌로 호도하려다가 7일 오전에서야 북에 항의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가하면 국제법 타령이나 늘어놓고 피해자 보상금 액수 논란 등 지엽단말에 매달리어 온 인상이다.

우리정부는 이제라도 제 2의 황강 댐 수공차단을 위한 '북한강 평화의 댐'에 필적 할 대규모 '임진강대응댐건설'을 서두르고 북 당국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엄중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軍 및 官의 상황보고 및 경보전달과 전파 체계를 서둘러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며 원님행차 뒤에 나팔을 불고 사고 뒤에 뒷북을 치더라도 박자라도 제대로 맞춰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