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을 하려니 <금연건물>이라는 스티커가 엘리베이터 앞에 부착돼 있었다. 이제 흡연자들은 건물 밖으로까지 쫓겨나는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가 됐다. 그도 모자라서 복지부는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흡연자들은 이래저래 두들겨 맞는 동네북이 됐다.

그런데 이쯤에서 유심히 천착해 보자. 기실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기호품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 땅의 애면글면한 서민들은 담배 외에는 딱히 세상 사는 낙이 없다는 방증이 쉬 성립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무당인가

이를 역으로 보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담배를 피우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피운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연전 IMF 직후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재원으로 흡연병원을 짓고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노라는 복지부의 발상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복지부의 담뱃값 대폭 인상 추진의 배경은 흡연율 세계 상위국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청소년들의 흡연욕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담배의 가격인상만이 첩경이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흡연자들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대체 어떤 근거로 단순 비교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갑당 1천500원인 '디스' 담배의 경우, 이런저런 세금만 무려 1천65원인데 이는 71%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처럼 '세금 덩어리'인 담배에 다시금 인상이라는 편법으로서의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흡연자들은 "빌딩계단으로 내몰더니 이젠 주머니까지 털어 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흡연자여서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담배는 전적으로 기호품이기에 정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흡연자의 기본권마저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족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극빈층의 자살률이 실로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하루 30여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빈층에 대한 정부 복지정책의 오불관언은 이젠 중지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궁여지책의 일환으로서의 애꿎은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노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미진하고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어수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 무려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자살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두운 현실에서 담뱃값의 인상추진의 배경과 근거를 '선진국 수준'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71%나 되는 세금을 담배에서 거두어 가는 정부에서는 그 세금의 용도를 시급히 저소득층의 지원에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삼 강조하건대 인위적으로 담배수요를 조절하려는 정부당국의 처사는 한마디로 강압적 금연정책이며 이는 또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싶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