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오만방자 일방통행

김정일은 2000년 8월 12일 박지원 인솔로 평양을 방문한 한국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을 앉혀 놓고 《통일시기》는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라고 오만방자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김정일이 누구처럼 절벽에서 투신자살이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통일이 '김정일 맘먹을 탓'이 될 것이기는 하다.

이런 식의 오만과 일방주의가 남북관계에 걸림돌이자 김정일이란 존재 자체가 통일에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다.

1993년 3월 12일 1차 NPT탈퇴, 1998년 8월 29일 대포동1호 발사, 2002년 6.29일 연평도해상 공격, 2003년 1월 10일 제 2차 NTP탈퇴, 2006년 7월 5일 미사일불꽃놀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8년 12월 1일 DMZ육로통행 차단, 2009년 1월 30일 남북 간 모든 기존합의 파기선언, 2009년 4월 5일 대포동2호 ICBM 발사,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어느 하나 '一方的'이지 아니 한 것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3월 19일 북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판문점 발언도, 2009년 4월 18일 북괴군 총참모부 대변인 "PSI 참여는 선전포고 서울 50km"핵전쟁 위협도, 2009년 8월 17일 현정은과 5개항 합의도, 2009년 8월 19일 김대중사망 조문단 파견 통보도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불인정하고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一方通行" 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과 여기자 석방(8.5),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석방(8.13), 현정은 김정일면담(8.16), 현대와 아태위원회 5개항 합의(8.17), 北 12.1 통행제한조치 해제(8.21), 김대중 사망 특사조문단 이명박 대통령면담(8.23), 금강산 추석이산가족 상봉 1포인트 합의(8.28), 연안호 석방(8.29), 판문점(8.25) 및 서해 군 통신(9.1) 복원 등 <一方的>평화공세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南에 멍청한 사마리안 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국내외 조야에서 대북협력사업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인도주의지원' 얘기가 뻔질나게 흘러나오고 있다.

북에 136일간 강제 억류 됐다가 지난 달 13일 가까스로 풀려난 개성공단 현대아산직원이 밥값만 2,000만원 뜯겼다는 치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뒷구멍으로 인질 몸값을 얼마나 바쳤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며 8월 29일 연안호와 선원 4명 석방에 때를 맞춰 경기도에서 '인도주의'를 내세워 10억원어치 옥수수 2500t을 보내기로 하여 대가성 추측이 무성하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서 아무리 인도주의로 포장해서 퍼주기를 해도 북에서는 인도주의 포장을 뜯어버리고 《선군정치 강선대국》 군사비와 군수물자로 전용되고 150일 전투용 식량과 자재로 둔갑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체제 구축과 金 일가 우상화 놀음에 사용한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강남의 맛있는 귤이 강북으로 가면 쓸모없는 탱자로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南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의(善意)를 가지고 北 김정일 집단에 《인도주의》원조와 지원을 해 줘도 남에서 북으로 간 돈. 쌀. 비료. 어떤 물자나 설비. 자재를 가릴 것 없이 군용으로 전용되고 김정일 특권층과 당. 군. 정 간부 배만 불리고 말게 된다.

쉽게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북에다 퍼 준 현금 27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70억 달러에 이르는 재화가 핵 실험과 ICBM 개발에 전용되고 쌀은 군량미로, 비료는 동남아로 유출, 수재물자는 핵실험용 지하터널과 미사일 발사장 건설에, 심지어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끌어다 준 1001마리 소도 강원도와 황해도 전방지역 인민군대에 배정 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착한 사마리안들이 북에서 김정일 살인폭압 강도들에게 맞아죽고 굶어죽는 불쌍한 피해 동포를 위해 보낸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동포들 손에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헐벗은 등을 감싸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근원적인 제도와 장치 그리고 조직과 운영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人道' 주의건 '車道' 주의건 눈뜨고 당하는 '네다바이(ねたばい)' 일 뿐이다.

대북지원 전제조건과 기준

정부가 됐건 민간단체가 됐건, 명목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대북지원에는 분명한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일정 기준과 엄정한 규칙이 없이 대북지원을 서두른다면 결과적으로 핵무장 뒷돈과 김정일 우상화 쌈지 돈, 북괴군 군량미 공급이라는 이적반역행위가 돼 버린 김대중 노무현 퍼주기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오만방자 한 '一方通行'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어떠한 남북관계도 의미가 없다. 차제에 김정일을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김정일) 맘먹을 탓"이요 북의 행패에 영원히 놀아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과 기준, 그리고 룰을 확립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화도 협상도, 협력도 지원도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첫째, 6.25남침 시인사과와 KAL 858기 공중폭파 사과로 '진정성' 입증
둘째, 핵 프로그램 즉각 중단과 엄격한 CVID원칙에 입각한 핵 폐기 선행
셋째, 이산가족과 별개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으로 신뢰구축
넷째, 박왕자 주부 피격사망사건 현장조사와 진솔한 사과로 분위기 조성
다섯째, 대한민국부정, 당국자기피 시정, 남북관계 발전 계기 조성
여섯째, 대북지원 전 기간, 전 지역, 전 과정 '모니터링' 제도 확립 선행

*전쟁위협 및 비방 중단, 내정 불간섭, 상호주의 호혜평등 원칙 확립이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