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주요 평가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를 발굴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개방 활성화 △공원 내 상행위의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 등록 감면 기준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곳에 적용됐으며, 시행 이후 같은 해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약 7%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규정 완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