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서류 누락과 협의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축 행정 기준을 정비했다.

부천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와 협의 기준, 안내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정비는 부천지역건축사회가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부천시는 주택국 내 건축직 공무원 1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건축·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단계별 기준을 마련했다.

정비된 매뉴얼에는 인허가, 착공, 준공 단계별 제출 서류와 건축 규모 및 입지에 따른 협의 항목, 담당 부서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또한 인허가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건축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안내문도 포함됐다.

부천시는 올해 정보통신과와 협업해 건축 계획에 따른 협의 항목을 시민이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성된 매뉴얼은 부천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포되며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