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보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 하루에 28명이 자살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3가구에 1명씩 있으며, 희망이 없는 나라여서 살고 싶지도 않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성장 비전 제시와 잠재력 높이기, 민생 해결, 개방정책 지속, 대북경제협력 계속 추진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민생문제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이 중에 경제 문제는 안보, 외교, 북핵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다소 뒤로 밀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론 수준이라는 것이 이 담화문 발표 후에 나온 경제전문가들의 말이고, 서민들 역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미흡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목표도 좋지만 당장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게 무엇보다 아쉽다. 서민생활고,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양산, 사교육비 증가, 집값 폭등, 투자 위축, 노사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 좀더 의지가 담긴 해결 방안이 없었다.

지난 14일 산자부 및 산업연구원은 금년 상반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 6천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조사 분석한 결과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EU) 등 주요 국가는 금년 상반기 경기선행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는 전달보다 1.7포인트 급등해 132.6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수가 132를 넘은 것은 12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한 주택경기가 호조세를 띠고 소비 및 설비투자도 점차 개선되는 등 수요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국의 상반기 국내 총성장률도 2.4%로 시장 예상치인 1.5%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EU도 미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경기호조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경기선행지수가 1.1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올랐고, EU도 4월 이후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도 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수출과 고정투자도 높은 신장세를 보이며, 소비도 회복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돈 벌어다 일본에 받친다?!

이번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불안하다. 그 예로서 수출이 내수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 밝힌 지난달 20일 기준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98억 달러나 된다. 이 수치는 미국과 중국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양국에서 돈을 벌어다가 일본에게 받치는 꼴이다. 대일 무역현황은 수입이 187억 달러 이고 수출은 89억 달러다. 미국에서의 흑자금액은 36억 달러이고, 중국은 55억 달러로서 합계액이 91억 달러지만 일본의 적자금액을 밑도는 금액이다.

이번에 BSI 조사자료에서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노사갈등,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대외 브랜드 이미지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전기기계, 비금속, 석유정제 등은 다소 양호한 수출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섬유, 의류, 목재, 종이 같은 경공업부문의 실적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산자부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침체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결국 그러한 산자부의 발표는 수출도 나쁘고, 내수는 더욱 나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보면 대일 무역적자 폭이 더 커진 것은 임금이나 노사갈등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기준 일도 노사문제가 불거지기 전후에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집값이 치솟고,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번에 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동북아 중심 건설에 대한 재천명'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의견을 같이하게 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갈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북핵문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소 많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될지가 주목된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각 주체들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믿을 건 우리들의 근면성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두가 상호협력하고 열심히 일할 때 발전된다. 세계 각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폭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다.

침체된 내수도 회복되도록 노력해야겠고,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서도 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굳이 통계수치를 말하지도 않아도 요즘 도서관이나 인근 산과 공원을 둘러보아도 알 수가 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무지막지한 생계형 범죄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며,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울상이다.

소비가 위축돼서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가진 자들이 땅 투기로 돈을 벌고, 모든 이권에 개입하면서 부를 축적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역시 서민들의 눈에는 다 같은 모양새의 가시로 보인다. 서민들은 어디다 기대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어깨가 쳐져있지만, 그 대책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질 기미도 안 보여서 한숨을 쉰다. 이민을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이 없는 이 나라가 정말로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민족과 조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함께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모두가 정진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다시 천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