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천명해 자주국방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이룰 수 있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을 것이다.

노대통령의 ‘자주국방’에 관한 언급은 늦었지만 그 취지는 높이 살만하다. ‘자주국방’은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자주국방’에 관한 언급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의 이 선언이 주한미군 이동과 축소에 관한 ‘눈 가리개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자주국방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으로 대통령이 첨단무기로 자주국방을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효율성 있는 첨단무기 구입 등 실질적 차원의 자주국방 돼야

우선 자주국방에 관한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의 사전적 의미는 “자국의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런 자주국방의 의미는 해당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분단국이고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우리에게 자주국방이란 ‘상대방이 우리의 국방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침략시 상대방에게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사전 상대방이 침략야욕을 갖지 못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잡아먹히더라고 가시로 포식자를 상당히 괴롭혀 다음부터는 고슴도치를 봐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국방력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주변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즉 정찰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전무하다. 우리에게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한 대도 없으며 한반도를 감시할 위성을 벌써 몇 대나 띄운 일본과 로켓 발사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위성 능력은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

이런 현실부터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특히 육군에서는 육군의 차기 공격헬기(AH-X) 사업에만 신경 쓰고 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각 군의 필요성보다 국가 전략의 사업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하지만 군 최고 결정권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육군을 생각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번 자주국방 선언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덜 한 육군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이런 첨단 무기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단무기로만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점이다. 작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방의 자주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또 미군이 기지를 이동하는 지금의 상황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방법은 있을 것이다.

미군은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 군대의 지휘 밑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점이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넘기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면 국군과 미군의 지휘권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미군의 지휘는 미국이 국군의 지휘는 한국이 각각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은 신속기동여단(스트라이커) 체계로 개편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미 2사단 대신 미 2사단 예하 신속기동여단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군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휘를 일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2006년까지 비무장 지대(DMZ) 경비를 한국이 전담하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국군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아울러 국군의 역할이 그만큼 커짐으로서 국군도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가 기회이다.

우리는 미국에게 이런 점을 각인시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작전권이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미군이 이동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군부의 군살빼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주 다음으로 별이 많은 곳이 아마도 대한민국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군부는 이미 비만환자이다. 이 비만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 국방부와 군부가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미국 내에서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났듯이 우리 국방부와 군부도 개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구호에만 그친 기존과는 다르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 인력과 기관을 없애고 군수․인사 분야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운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시했던 군 감축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남․북이 비례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국방비가 자주국방 재원으로 다시 투입된다면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군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한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자주국방 선언이 주한미군 이동과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눈을 가릴 의도의 임기응변적인 선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말로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아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血稅)만 낭비했던 이전의 국방계획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