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관한 최상위의 문서인 트럼프 2기 임기의 2025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핵심은 “미국의 핵심 이익의 재정의”이다.

33쪽 분량의 NSS의 최우선 핵심은 ‘대량 이민 시대의 종식’을 천명한 점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 미국의 ‘핵심 국익의 재정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NSS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 질서를 뒤엎고, 붕괴시킬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시각과 함께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문만을 해석하고 미국의 ‘세계 지배 시대의 종식’이라는 착각할 만한 NSS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대한 지배 시대의 종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전과 다름이 없음을 NSS의 문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빠르고 결정적으로 우리 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군대를 모집, 훈련, 장비화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전 세계에 대한 지배의 종식’이라는 허상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핵 억제와 차세대 미사일 방아 체계(미국 보호를 위한 ‘골든돔’을 포함)를 원하며, 이는 미국 국민, 해외의 미국의 자산,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했다.

위의 문장을 통해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지배의 종식’을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개입한 이전 행정부를 비판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전 세계 미군 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북미와 남미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힘을 통한 평화’의 주창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략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유럽 국가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그 나라들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경제적, 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로 인식하고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의 균형”을 말했다. 체제 경쟁에서 경제 경쟁으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 ‘거래 중심의 미·중 질서’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체제 경쟁과 경제적 거래 사이를 오가는 매우 모호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시각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미국과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난세이 열도,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1열도를 자국의 방어선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관련, 해당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지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주장해 왔듯이 ‘새로운 전략’은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은 미국 측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워싱턴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

중국과 관련, 이 NSS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과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시도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우리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제조업을 중국으로 아웃 소싱하며,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이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중단하고 “전략적 안정”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세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말조차도 사라졌다. 트럼프 정권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유럽에 대한 트럼프의 안보 전략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전략은 요약하자면, “유럽 내의 안정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어떤 적대적 세력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할 것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가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키고, 그런 상황이 반복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NATO의 확장 동맹 인식 종식이라는 표현은 러시아가 가장 좋아할 만한 표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궁극적으로는 NATO의 동진을 억제하기 위한 러시아 안보를 위한 침략으로 볼 수 있다.

▷ 유럽 내의 안정, ▷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 나토 확장 종식 등의 표현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구사했던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가 내놓은 ‘평화 중재안’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의 ‘평화 중재안’을 두고 ‘외교적 부정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 한국 정부 : ‘동맹 현대화’는 국익에 부합한가 ?

NSS 문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열도선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 미국의 군대가 그들의 항구과 기타 시설들에 더 넓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할 것 ▷ 그들 스스로의 방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해야 할 것 ▷ 무엇보다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혔다.

문서는 쪼 한국과 일본은 적을 억제하고 제1열도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능력(새로운 능력 포함)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대할 것으로 촉구했다.

2025년 미국의 NSS는 ▶ 국익의 재정의 ▶ 힘을 통한 평화 ▶ 안보 비용의 동맹국에 전가 3가지로 요약되며,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NSS의 내용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이른바 ‘동맹 현대화’는 안보의 핵으로 작용할 것인가?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중국 견제, 대만 유사시 등에 특히 한국을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제1 전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미국은 이들 한국과 일본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작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동맹 현대화라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필요한 군사적 자원(무기, 병력, 병참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NSS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한 ‘개입주의를 강화할 의사’를 피력했다. 나아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 핵심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 ‘군사력’임을 분명히 했으며, 그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떠맡는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NSS는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떠맡고, 우리의 집단 방위에 훨씬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동원, 미국의 패권 유지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을 높여지면, 자칫 그 피해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동맹 현대화 추진은 이러한 ‘엄청난 국가 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