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무려 74%가 “예(Yes)”라고 응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오염 유발자들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부과에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 시민들은 탄소 오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오염에 대한 수수료 부과 74%라는 높은 수치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즉 미국인의 약 2/3가 탄소 오염 유발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찬성했고, 유럽연합(EU)가 이러한 제도를 수수료 제도를 이미 도입해 있고, 영국과 호주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예일 기후 변화 커뮤니케이션(Yale Climate Change Communications)과 조지 메이슨 대학교 기후 변화 커뮤니케이션 센터(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s)가 2025년 5월 1일~25일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미국인의 마음 속 기후 변화”(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2025년 6월 17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도입했는데, 이는 관세를 통해 부과되는 국제 탄소 가격이다. 이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보수적인 영국 정부 또한 탄소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보다 탄소 집약도가 높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국제 가격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무료로 오염을 일으키고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탄소 오염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탄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기후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며, 예상치 못한 시점에 문명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견해도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 화석 연료에 영혼을 팔아버린 트럼프

트럼프의 행보는 이상할 정도로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의 석유 및 가스 보조금은 연간 7천억 달러(약 1,030조 원)에 달한다. 어마어마하다. 이는 화석 연료 산업이 무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데 따른 가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수억 달러를 ‘부담’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미 오염 유발자들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앞으로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는 화석 연료 이익만을 대변할 뿐, 미국 국민은 대변하지 않는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의 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 대기업의 탄소 오염 제한” 제안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율이 72%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트럼프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화석 연료 관련 이익에 대한 공약은 10억 달러의 ‘쿼드 프로 쿼오’(quid pro quo :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가, 라틴어로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 거래, 정책 등에서 "대가성"이나 "상호 이익"이 오갈 때 쓰는 용어)를 ​​조건으로 수억 달러의 기름값으로 굳건히 지켜졌다.

이는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반(反)하는 또 하나의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이다. 미국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탄소 오염 제한"을 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국가들이 연례 COP(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취해 온 모든 접근 방식이 30년 동안의 회의에서 보여준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 유발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치는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올해의 COP30(2025년 11월 10일~21일)은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었고, 이는 COP30에서 30은 30년째(제30차)의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벨렘의 COP30은 ‘혹시나...’에서 ‘역시나...’였다. 로이터 통신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는 COP30에서 화석 연료를 우회하는 타협안 확보”(World secures compromise deal at COP30 that sidesteps fossil fuels)였다. 이는 30년 전 유엔 기후 회의를 시작한 핵심 이유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COP의 또 다른 실패를 의미한다.

19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번째 유엔 기후 회의인 COP1은 세계 선진국들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을 시작했다. 그 초기 “목적 선언”은 매년 회의 때마다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없이 허공에서 춤을 추며, 달성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의 COP31에서도 잡담, 와인, 캐비어 등의 화려한 파티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환경 과학자들의 우려이다. 기대할 게 없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각국 지도자들의 멋진 사진 촬영을 위한 무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잡담은 그렇다 해도 캐비어, 와인 등 화려한 파티에 등장하는 것들은 화석 연료를 통해 나온 것들이 상당수 일 것이다. 그 먹거리에는 탄소가 들어 있다는 말이다. 탄소 먹고 즐거워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가증스러울 정도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은 COP30회의에 미국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을 비공식 대표로 파견했다. 그는 미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국무부는 그의 방문을 주선하지도 않았고, 상원의원을 의회 대표단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COP30과 지구 온난화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미국이다.

* 보험과 주택 시장 역시 기후 위기로 ‘체계적 위험’에 처할 것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에이온 보험(Aon Insurance)의 사장은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기후 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이 문제가 발생 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경기 침체는 모기지사태(mortgage meltdown)로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입혔던 체계적 위험이었다. 이제 수년간 기후 변화를 무시해 온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체계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200만 건의 주택 보험 취소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주택 보험 위기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이를 “사기극”(hoax)이라 낙인찍으면서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 “2018~2023년의 5년 기간 동안 보험사들은 기후 위험 증가에 직면하여 약 200만 건의 주택 소유자 보험을 취소했다.” 기후 변화가 사기라면 주요 보험사들이 왜 200만 건의 주택 보험을 취소할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