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표 제임스 켈리 일본방문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일본방문^^^

북한핵 문제로 촉발된 한반도의 상황이 국제사회의 필연적인 개입을 불러와 6자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행보가 우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중국의 발빠른 중재노력에 의한 입지 확보, 남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러시아, 핵과 미사일의 폐기로 안전보장과 피납자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일본,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북핵해결에 의한 동북아 외교 패권을 쟁취하려는 미국 등 주연과 조연들이 엉켜 각자의 전략을 모색하는 복잡한 상항이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에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보아 낙관적인 관망을 갖게 하지만 국제정치의 미묘한 상황과 자국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점이 다분해 너무 방심하면 화를 좌초 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의 활발한 외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수면밑에서 움틀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 상황인 전쟁 가능성도 감지하여 이에 대비하는 인식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혜안이 아닐까 한다.

즉, 북핵문제에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시정권이 2004년 대선전까지는 긴장과 소강국면을 지속하면서 주변국을 통한 대화와 압박을 통해 끌고 나갈 것이 예상되고 북한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재선에 의한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에 의한 '힘의 우위'에 바탕한 '선제공격'으로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요즈음 부시대통령이 '미스터 김' 등 유연한 행동이 '악의 축', '독재자' 등의 강경발언에서 인식이나 대북정책의 전환된으로 짐작케 되나 이는 미국 대선전까지의 협상전술이며, 외교적 체스처이고 긴장과 소강국면을 유지하려는 시각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 공화당 루가 및 브라운백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북난민의 수용을 통한 붕괴론, 전 CIA 울시국장에 의한 북핵대화 단절시 영변 핵시설 파괴와 원산, 평양의 동시 점령에 의한 제2 한국전쟁 주장 등도 등장하고 있다.

군부 테러지원에 의한 김정일정권의 제거방안을 구상하는 미 행정부와 콘돌리자 라이스, 폴 월포비츠, 마이어 합참의장과 렘스필드 국방장관에 이르는 강경파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간난신고(艱難辛苦)의 현실에서 북한을 적극 설득, 유도하여 스스로 핵을 포기케 하고 북한도 진정한 공조에 의해 주변국의 개입을 최소화해 위험을 제거하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내부도 정책 투명성에 의한 국민들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책당국자들이 잊어서는 아니될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