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된북한의 도전행위는 마치 어린애같은 우이독경식 행위에 지나지 않아..... ⓒ AP^^^

최근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5일자 인터넷 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에 숨은 큰 뜻(The Bigger Issue Behind North Korea's Missile Launch)”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른바 ‘구닥다리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타임은 지금 보면 좀 낡고 논거가 빈약하지만 북한 김정일은 대를 이어 3남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한편으로 군중을 동원 불꽃놀이 및 군중대회 개최를 애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4일 하루 동안 단거리 스커드(SCUD) 미사일 및 사거리 단축한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기사에서 타임지는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음) 7발 발사했다고 전하고 분석가들은 이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도전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과 일본도 사정권에 드는 미사일을 여러 개 섞어 발사한 것은 한국, 일본 및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도전적 행위로 풀이된다.

정치적 의도를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 미국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유도하려는 ‘되풀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7월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4일(한국시간) 7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름대로 정교한 시기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미국 등 동맹국들은 북한의 같은 형태의 되풀이 전술에 어느 정도 피로감을 보이면서 유엔을 통한 결의한 1874호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북한의 의도가 효과를 얼마나 볼지는 미지수이다.

이 같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적인 행위는 마치 10대 어린이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타임지는 평가했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북한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김정일의 최근 일련의 무모한 호전적 행위는 오히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의 확산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며 북한의 그 같은 행위 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행정부는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북한기업에 대해 미국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이자 현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시니어 펠로우는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및 판매 능력을 막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회사 중 하나는 이란 키쉬 섬(Kish Island)에 위치한 홍콩전자(Hong Kong Electronics)라는 이름의 회사는 무기 판매 관련 이란에서 북한으로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회사는 북한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를 촉진 역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와 알루미늄 튜브(Aluminium tube) 구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에 있는 ‘남촌강 무역(Namchongang Trading Company)’도 제재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남촌강 무역은 시리아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원자로 건설에 도움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은 동 시설을 파괴한 적이 있다.

한편, 미 해군은 무기를 실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그 북한 선박은 미얀마(구, 버마)로 향하다가 미 해군의 계속되는 추적 도중 방향을 돌려 북한으로 다시 운항 중에 있다.

동아시아 외교관들은 최근 북한과 미얀마 사이에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군사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했으며, 그들의 방문은 미얀마에 북한제 미사일 등 무기 수출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