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29 서해무력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7년이 되었다.

참수리 357정에서 적의 포탄에 희생된 동료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끝까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운 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영웅 6인의 높은 공훈과 그 숭고한 뜻을 기린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를 지켜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을 기념일로만 그치기엔 제2연평해전이 남긴 숙제가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의 침략행위를 축소하고 김정일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해 7월 5일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 함대사령부 차원의 도발은 분명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튿날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방부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이 보고서엔 김정일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이와 동시에 ‘김정일 불개입설’이 유포됐다. 당시 누가 그런 여론공작을 지시했고,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6.29 서해무력도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적인 군사도발’이었다. 당시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의도적인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다. 북한 속성상 김정일이 모르고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합참도 보고서에서 “북한체제상 ‘상부지시’ 없이 하급부대에서 선제사격은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DJ정부는 장병들에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깎듯이 호칭하라 했다. 그리고 그 김정일이 쏜 포탄에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을 잃었다. ‘참수리 357’ 영웅들은 그렇게 잊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조문마저 외면했고, 전사자 영결식은 축소됐으며, 희생자들에겐 쥐꼬리 보상금만이 전달됐다. 2002년 여름, 월드컵 열기 속에서 조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젊은 님들을 조국은 그렇게 보내드리고야 말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사실왜곡에 앞장서며 군의 명예와 사기에 치명적 손상을 가했다. 사실과 다른 ‘우리 어선 책임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선제-기습-조준사격이라는 명백한 군사도발행위를 감추고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아직까지 구제되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에 선 우리 장병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었던 이들에게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2009. 6. 29
한나라당 대변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