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리노이즈 주에 있는 원자 ⓒ AFP^^^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기후변화에 대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최초로 통과됐다.

지구온난화 관련 오염 제한에 관한 기후변화 법안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하원에서 219대 212로 간신히 통과됐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는 “과거에 대한 미래의 승리(a victory of the future over the past)”라며 크게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감하고 필요한 첫걸음을 걷게 됐다고 말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미국경제가 청정에너지 사용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인들은 과거 실패한 정책과 정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온 근무태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그러한 사실을 정확이 일궈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 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은 의 목적은 지난 2005년 기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를 17%줄이고 2050년에는 83%까지 줄이는 것이며, 나아가 녹색산업 일자리(green jobs)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석유수입으로부터 떼어놓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은 에너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할 것이며 가장 큰 일자리 죽이기 법안(job-killing bill)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는 됐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하원의 법안 통과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안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오는 가을에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합의에 의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환경론자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나타냈다. 미국 최대의 자연환경보호단체(미국에서 금광개발로 서부의 산림지대가 훼손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1892년 미국 국내조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칼 포프 회장은 하원의 법안 통과는 “진정한 청정에너지 혁명의 길을 터놓았다”며 대대적인 환영을 표했다.

수개월 동안 힘겹게 협상을 거친 결과물인 이 법안은 거대 공업지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제한하고 이를 모아 거래를 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거래(cap-and-trade)’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손질을 한 이 법안은 또 오는 2020년까지 기존의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지열(地熱), 바이오매스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15%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15%가 아닌 20%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환경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 법안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각 가정마다 연간 80~110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한 반면 미 의회예산국(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dir 175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