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핵심적 가치이자 수정헌법 제2조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며, 역사적 배경과 깊게 연결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물론 총기 소유 지지자들의 견해이다. 동시에 총기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논쟁의 원인이 되곤 한다.

미국에서는 늘 총기 규제 논란이 있다. 이러한 총기 폭력 문제로 인해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 때문에 규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국 경찰서에서 범죄 현장에 3D 프린팅 총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총기 안전 옹호자와 법 집행 당국은 새로운 세대의 추적 불가능한 무기가 곧 미국 거리에 '유령 총기'(ghost guns)가 범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총기 안전을 위한 모든 마을(Everytown for Gun Safety)”이라는 단체는 정책 입안자, 학계, 3D 프린팅 업계 리더, 그리고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은 프린터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정교해지고 총기 부품 설계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미국은 일련번호 추적과 신원 조회를 회피하는 규제되지 않은 사제 무기의 또 다른 물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기 안전을 위한 모든 마을”(에브라타운)이 약 20개 경찰서에서 수집한 수치는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는 3D 프린팅 총 30개가 조금 넘게 회수되었다. 2024년에는 그 숫자가 300개를 넘어섰다. 여전히 전국의 약 18,000개 경찰서에서 매년 압수하는 수만 개의 총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급증은 수년간 연방 규제를 피해온 것으로 직접 조립한 무기인 유령 총의 초기 궤적을 반영한다.

에브리타운의 법률 및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닉 수플리나(Nick Suplina)는 “이제 어떤 종류의 상황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일부 주요 도시에서는 회수 건수가 적지만, 매년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매우 익숙한 증가율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룹을 모아 이를 막을 방법을 논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산하의 연방 법 집행 기관인 주류·담배·화약국(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은 2022년에 ‘유령 총기’에 대한 일련번호, 신원 조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으며, 올해 초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유지되었다. 소송과 주 차원의 금지 조치로 인해 한때 유령 총기의 선두 제조업체였던 폴리머 80(Polymer80)은 결국 2024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3D 프린팅 무기는 더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3D 프린팅 무기는 총기 산업을 통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3D 프린터 회사나 총기 설계도를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모두 ATF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 활동의 상당 부분은 자발적인 행동과 새로운 법률 제정에 달려 있다.

이 회담은 업계의 자체 규제를 모색하는 것 외에도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을 모아 유령 총기 제조나 청사진 판매를 범죄화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입법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는 프린터 제조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에 총기 디자인을 삭제하고 오용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브래그 검사는 유튜브에 용의자가 게임 시리즈인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시연을 보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총기 인쇄 출력 설명서(tutorial on printing a gun)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브래그는 “그래서 유튜브에 연락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만약 우리가 총기 소지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총기 판매를 막는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대에 크게 뒤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그 사무실에서 자사 사이트에서 수많은 총기 설계도가 공유되고 다운로드 가능한 것을 발견한 후, 대형 디지털 디자인 플랫폼도 올해 초에 탐지 및 제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에브리타운과 브래그는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프린터 제조업체는 총기 부품 모양을 인식하고 기계가 해당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펌웨어(firmware : 특정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제어하고 작동시키기 위해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는데,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십 년 전 컬러 프린터의 화폐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안전장치와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스페인 회사 프린트앤고(Print&Go)의 설립자이자 CEO인 존 아민(John Amin)은 공대생 시절 3D 프린팅에 매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인적 감독 및 자동 탐지 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점검을 자발적으로 시행했다.

아민은 “우리는 도구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