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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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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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습 위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빨리 바꿔야

^^^▲ 이명박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호가 커다란 풍랑에 휘말리고 있다. 작금의 정치권을 보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곳곳에서 성토가 끊이질 않고, 시국선언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각대학 교수들은 물론, 대학생도, 시민단체도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이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이명박정부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대통령이 안바뀌면 소용이 없다며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안탑깝게도 이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 같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쇄신위원회가 요구한 정부여당 개편론에 대해 '국민에게 이벤트나 쇼로 비칠 개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내각에 대해 흔들리지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누가 뭐라하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독선독주의 생각인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민심이 어떠한가.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 비해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계층간, 지역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안보는 더 불안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정부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위하고 지연 학연에 의한 불공평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믿고 있다.이런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그에 비판하는 목소리는 공권력을 앞세워 가혹하게 억누르고,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올바른 지향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독선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사과, 공권력의 강압통치 중단, 밀어붙이기 입법 추진 중단, 부자정책 중단 등 전면적 국정전환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집권당안에서까지 터져나오는 국정전환 및 쇄신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존 통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에서 경제위기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4대강살리기와 경인운하사업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천문학적인 19조 예산을 퍼부면서 재벌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환경파괴를 불러올 개발 사업에만 여념이 없다. 재벌건설사, 부동산투기, 강부자 편향 정책을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행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눈에 보이는 개발정책에만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런곳에 막대한 자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교육·보육 분야, 실업·일자리 해결 등에 세금을 써야 한다. 이처럼 최우선적으로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개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를 통해 '대국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끊임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면서 뼈저린 반성과 자책을 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그 이후 계속되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퇴색되었다.

이럴즈음 야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지난 4·29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은 참패했다. 이어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정국은 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반으로 급기야 야당이 집권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는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대학교수. 지식인. 시만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통령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쇄신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더 늦기전에 국정기조를 바꾸는 일이며 또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다. 더 이상 시간만 끌다가는 이명박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정권과 정당에 민심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내 화합과 여야 관계 복원을 위해 이 대통령은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나라당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계파간 기득권부터 버려야 하며, 대통령도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정분리를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쇄신책이 나올 수 있고 당의 변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금 지적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단력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민적 지지가 없는 한 무슨수로 올바른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에서 조차 대통령이 법치만을 내세우며 제왕적 통치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하루 아침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변화로는 독선적 국정운용을 중단하고 국민적 소통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또한 집권당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해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절대로 없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해 국정운용을 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채 소수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고, 독선적으로 국가운용을 하던 전직대통령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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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MB 2009-06-09 17:48:41
아, 명박이야 구름 위의 존재지.

먼지들 2009-06-09 17:54:2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헌법무시정권 2009-06-09 18:01:4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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