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민재판 응당한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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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인민재판 응당한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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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한국사회

서울광장에서 일어난 노인 인민재판이 뭐 그리 충격적인 것도 아니었다. 기대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극렬 노사모의 전형적 태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노사모 다수는 단순한 진보성향의 피가 뜨거운 젊은들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순수한 나라사랑이, 노사모라는 단체에 가입하게 됨으로서, 정체와 이념의 뿌리를 알수없는 일부 극렬 노사모들의 선동과 기만으로, 기존의 순수한 입장이 극렬화된 일반 국민들에 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테러범들을 생포하고 보면 이러한 가정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사실상 자살테러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은, 극렬 테러리스트들에게 선동되어 이용당하고 있는 순수한 목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게되면 일반적으로는 순화되고 과거의 자살테러행위 계획을 뉘우치게 되는것이 대부분이다.

혹자는 이러한 정체와 이념의 뿌리를 알수없는 사람들을 발갱이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사람들이 진정 북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은 정권을 반납하고 국정원이라는 국가단체는 자진폐쇄하는 것이 그나마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일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체가 불분명한 선동적 시민들을 잡아다가 순화를 시키든지, 법대로 응징을하든지, 대책을세워 사회해악과 무질서를 서둘러 진압하여야 한다.

서울광장에서 일어난 노인 인민재판과정은 우리사회의 무질서를 극명하게 대변한다. 전 잘린장면이 무엇이었는가를 불구하고라도 이것은 노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한 단체협박이다.

서 양사회에서는 어떤경황을 막론하고 "죽이겠다"는 표현을 쓰게되면 살인협박에 상당하는 무거운 법적 응징을 받게 되어있다. 게다가 노인은 혼자였고 상대는 다수였기때문에 이것이 서양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더욱 심각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서울광장 인민재판 기사에 관한 일부 반대세력이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 사건은 국가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미 그들이 입으로 왈가왈부 할 문제의 범위을 넘어선 사안인 것이다.
여론과 목소리 키우기 경쟁으로 사태를 진압하려 한다는 자체가 무질서의 극치를 설명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체 만으로도 본 사건은 살인협박이 적용되어 가해자는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여야 명실공이 법치국의 위상이 서게 될 것이다. 어떠한 변명도 살인협박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살인협박이 만천하에 공개되어도 그에 상당한 법적 응징이 없이 넘어가고, 살인의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사건참조인이 피살 당하도록 방치하고, 의문사된 사체를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이 자살로 간주하여 화장시켜 버리도록 허락하는 국가에 정부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무질서, 무법천지, 무정부상태의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테러를 응징하고 시민들의 치안을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광장 노인 인민재판의 가해자들은 응당한 법적 심판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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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2009-06-10 22:09:00
입가지고 말도 못하냐~노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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