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이 워싱턴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여당 대표 후보가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저녁 채널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맺은 투자 약속에 대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입장은 협상 전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투자 약속을 “선불”(upfront)이라고 표현한 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포괄적인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합의했지만, 합의안의 구성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 규모의 유사한 투자 약속 또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합의안에서 드러난 세부 사항들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 없이는 이번 투자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주말 동안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 여당의 주요 대표 후보는 해당 거래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trade renegotiation with the US)고 시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후보는 28일 투자 펀드와 관련하여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사항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재협상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관리들에게 워싱턴은 대출보다는 ’현금 투자‘(investment in cash)를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실장은 정부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때, 대안과 진전을 위한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환율 협상을 타결했으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 장관의 발언이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currency policies)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일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미국과의 거래의 일환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동의했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달 초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지원할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일본이 45영업일(business days)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금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본 무역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Ryosei Akazawa)는 그 이후 투자 자금을 주로 조달하는 두 기관인 JBIC와 NEXI가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카자와는 투자 메커니즘이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를 구속하는 현행법에 따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 무역 협상 담당자는 이전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메커니즘 중 1~2%만이 실제 투자이고, 나머지는 대출과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는 10월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식품상은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유력 후보이다. 승자는 무역 합의 이행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맞붙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