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둘리고 있다. 국가의 정책목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비록 준비가 덜된 정부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책구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 한층 시급하게 돌아가는 북한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성기조에 맞추기 위해 결국 GNP의 3%를 능가하는 국방비를 편성하고, 5조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능력의 증가가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군의 정보, 운영, 지휘통수와 현대전 전력의 증가에 필수적인 공군과 해군력이 아니라, 주로 지상군 장비의 증가에 한국의 지형에 맞지 않을뿐더러 노후된 미군장비를 도입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눈과 귀를 뒤덮고 있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빈곤층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이란 것도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의 불안과, 경제난으로 중산층이 붕괴도면서 신 빈곤층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주된 관심이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주변강국들의 눈치 보기에 쏠려있는데 종합적인 장기적 빈곤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경제가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중산층이 급격히 해체되는 추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물론, 중단기적인 대응방안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6일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들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타협적 압박과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경제적 강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빈곤층의 증가이고, 미국의 이해에 반항하는 세력에 대해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최근의 미국의 무력행사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국제적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주변강국들의 눈치만을 보아서는 언제까지나 끌려가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루빨리 냉정한 자세를 되찾아 우리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주변상황의 변화에 이끌려 갑자기 우리의 자주국방 요구에도 맞지 않게 증액되는 국방비 5조원과, 이미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빈약한 빈곤대책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계속되는 자살로 표현되는 국민적 절망감을 희망에 대한 에너지로, 민족자존과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관심의 폭발로 바꾸어 놓을 전환점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