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故노무 ⓒ 뉴스타운

“정말 잔인한 정치보복이다!” 이 말은 얼마 전 정치검사들의 표적수사와 정치판사들의 정치재판을 받고 구속 수감되면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정치보복이라며 국민들 앞에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먼저,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와 검찰과 언론의 인민재판 앞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충격과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를 드린다.

또한, 이글을 쓰는 이유는 보수니 진보니 이념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각종 자살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특히 잔인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마녀 사냥식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를 하는 정치검사들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정치판사들의 정치재판 개입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필자도 얼마 전 정치검사들의 먼지 털기 식 표적수사인 ‘친박연대 공천사건’ 때문에 서청원 대표와 함께 기소되어 같이 처벌을 받은 고통이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후원회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입금하고, 선관위에서 직접 발행한 영수증까지 발급한 합법적인 후원금을 불법 후원금이라며, 엉터리 내용의 영장을 가지고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까지 당해가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이다.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퍼즐수사(판을 미리 짜놓고 짜 맞춤)와 낙인수사(나쁜 사람, 파렴치한 사람, 브로커 등 미리 낙인을 찍음)는 범죄사실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상항에서, 사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수사와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와 정치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와 공판을 받는 기간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을 잘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여론몰이 식 정치재판이나 정치보복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자살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강한 자살 충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마땅하다 하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면 누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분통해 하겠는가?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란 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얼마나 많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의 공소(기소)권 남용과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이고 억울한 죽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가 관계된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특수수사도 그랬지만, 이번 사건은 유별나게 검찰이 수사과정을 언론에 자세하고 공개했고, 짜증이 날 정도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자세하게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재판’과 ‘낙인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팀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다” 거나 “수사를 하는 건지 중계방송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 수사정보가 슬슬 흘러나오면서 검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법조계 안팎과 ‘노사모’ 회원들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 투신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 ‘정치적 타살 ’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도록 하는 큰 과제를 남겨주었으며, 권력을 탐하여 정치보복에 앞장서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망치는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해야할 선결 과제라 하겠다.

특히,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까지 좌절과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자살을 선택하며, 힘없이 절벽에서 투신하여 죽음으로 내 몰리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돈 없고, 권력 없고, 힘없는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동방예의지국이며 뚜렷한 사계절과 넉넉한 인심이 있어 살기 좋았던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졌으면 자살율과 저출산율 세계1위란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였는지,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슬픔과 아픔을 금치 못 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히 위기에 처해있다. 사법부와 언론이 가장 먼저 바로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는 없으며, 그 결과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벌써 부메랑이 그들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