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가로막힌 수출기업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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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가로막힌 수출기업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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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출범

세계 각국이 갈수록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콜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지역별 홍보와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과 충남, 대전, 광주, 구미 등 다섯 개 분원에서는 지방기업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최근 EU는 EU내에서 사용·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과 신고, 허가를 제한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와 전기전자제품에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인 RoHS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대거 신설했다.

특히, 2012년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 주행당 130g 이내로 제한하는 배출규제를 도입하는 등 2020년까지 90여개의 신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으로 약 112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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