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는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해야 하나
공동체는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해야 하나
  • 김광진
  • 승인 2003.08.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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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공동체를 황폐화 시키는 세계화

위로부터의 세계화 즉 자본의 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은 국경이라는 공동체적 단위를 자본은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반해서, 자본이 떠나고 난 자리에 남는 문제점은 여전히 전통적인 공동체 즉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거대한 단위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가진 자들을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폭력적 형태의 정부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국가라면 당연히 공동체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공적자금을 만들어 쏟아 부은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도, 과소비 절제운동도, 월드컵 때의 범국민적 열광도,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죽은 중학생을 위한 촛불시위도 바로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공동체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금융자본 자신은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경제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불평등한 세계화. 그래서 그 불평등의 산물을 타 공동체에 떠넘기는 방식의 세계화.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자본이 떠난 후에도 국가라는 단위의 공동체는 남는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뒤에 남는 상처들을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 개인파산, 자살, 가난이 남긴 정신적 후유증, 자신감의 상실, 국민자본의 파산 등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않고 가야만 할 짐이 되어 남는다.

가장 큰 후유증은 그 상처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패배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선 희망이 있었다.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서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실업과, 우리국력의 쇠약함과, 우리들 자신의 무력함이다. 그들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허약한 공동체가 지켜주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전 세계를 뒤 덮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답 역시 그들에게 있다. 광화문과 시청 앞을 가득 채우던, 촛불의 열망과 붉은 색 물결의 열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공동체이다. 국가라는 단위로 묶여진 공동체중에서, 다른 공동체들이 감히 따라오기 힘들만큼 큰 동질감과 상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공동체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온 이 거대하고 새로운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단합된 힘으로 막아서야 한다. 저마다 살길을 찾아 이리저리 뛰는 방황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본의 힘에 좌우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나가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이해의 세계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을 우리스스로가 축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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