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대통령

현대중공업을 찾아가 “국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세상을 만들자”고 연설했고, 대기업주식을 강제배분하자고 주장했던 비전향장기수 사위! 노동자 사건 변론으로 이름 날리던 상고출신 변호사 노무현! 전두환 전 대통령 청문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졌던 국회의원 노무현!

또한 대통령 재직시에는 “청탁하면 패가망신(대우사장 자살건), 핵심측근들의 비리혐의 구속, 한나라당에 비해 10분지 1(티코) 등” 유별나게 청렴을 강조함으로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민주화, 인권, 청렴, 솔직함, 인간미 등 온갖 미사어귀를 달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노무현 전대통령(이하 “피의자”)이 대통령 재직시에는 태광실업의 휴켐스 인수, 경남은행 인수, 베트남 발전소 프로젝트사업 수주,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를 직, 간접적으로 봐주고, 그 회사 회장인 박연차에게서 600만불(가족 등을 통해)과 1억원짜리 시계 등을 받고, 또한 청와대 판공비 십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4월 30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의 피의자 심문결과 발표를 보면 노 전대통령은 “600만불은 부인, 조카사위가 받았다, 횡령은 비서관이 한 것이다, 태광실업특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이 박 회장과 대질심문을 하려했으나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앞세워 이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대통령은 재직시절 박연차(태광실업)과 호가호위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태광실업회장이 휴켐스 인수, 경남은행 인수, 베트남 발전소 수주의 특혜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폭로하고,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피의자만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노씨는 달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나? 까놓고 말해 박연차가 600백만불의 거금을 무엇 때문에 누굴 보고 줬겠는가?

피의자 지론대로 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선거운동원, 가족들의 금품제공으로 당선 무효화되는 조항은 위헌이다. 또한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뇌물을 받거나, 뇌물에다 투자라는 단어만 걸면 죄가 없다면, 권력자, 공무원들의 간접 뇌물수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간접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며, 앞으로 뇌물죄는 무력화되고 부정부패가 팽배해 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 듣게 설명하자면 조직폭력단체의 갈취 행각중에 두목이나 중간보스들이 협박, 공갈하고, 부하는 돈만 받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돈받은 부하만 처벌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 대통령이 사업가와 놀아나면서 재직중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리고 퇴임 전후에 친인척들이 거액을 받았다면 이것이 뇌물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태광실업 특혜사건은 피의자의 친인척들이 줄줄이 연루됐으니, 이는 “노무현 친인척에 의한 조직적 범죄행각” 이며 피의자는 이 조직범죄의 중심인물이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판공비 12억이 빠져 나가는데 몰랐다니, 어느 기관이건 판공비는 기관장이 직접 결재해 지출한다. 이렇게 직접 결재하는 판공비의 사용처, 자신의 퇴임후를 대비했다는 횡령자금실체도 몰랐다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허수아비에게 정권을 맡겼단 말인가? 그리고 봉하마을을 떠날 때 “면목없고, 죄송하다”는 말은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나중에 알았다. 지금도 모른다, 말하지 않겠다 등의 야비한 묵비권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사람을 정의, 청렴, 솔직한 전직 대통령이라 하겠는가? 출두시 거들먹 대던 장면과 검찰진술은 영 딴판이다.

더구나 피의자는 박연차와의 대질심문을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니, 피의자가 대질심문을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씨는 이제 혐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현행범이다.

그럼에도 이런 피의자를 두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며 목청을 돋우는 부류들을 보니 친노 기업인 강금원이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꼬드기는 봉하마을 주민들, 피의자에게 은덕을 입은 유시민, 386인사, 좌파인사, 과거 위수김동 운동권, 노사모 회원, 폭력불법집회를 한 노사모 회원을 연행했다고 대검을 항의 방문한 명계남 등의 면면이 모인다.

이런 미몽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외마디와 이들이 메단 노란풍선, 장미꽃 향기에 취해 노씨같은 현행범들이 전직 대통령을 주창하며 국법정의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구속하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이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등이 사술, 선동, 법조문, 이권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 서민들을 우롱하지 않도록 국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더불어 탐욕, 사리사욕에 가득 찬 김대중과 비전향장기수 사위같은 자들이 민주화, 개혁, 청렴, 솔직함을 담보로 어리섞고 감성적인 국민(특정지역, 계층, 부류)들을 선동해 뿌리 내린 친북, 좌파, 폭력노조, 위선, 위장개혁의 싹을 잘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