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구속, 검 판사를 믿고는 싶지만
盧 구속, 검 판사를 믿고는 싶지만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5.02 0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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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구석구석에 '盧의 남자'

 
   
     
 

盧 구속, 검 판사를 믿고는 싶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13 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김해 집으로 돌아갔다. 노무현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 잡범들 처럼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하면서도 자기방어에는 쟁점마다 장광설을 늘어 놓음으로서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고 정작 결정적 수사단계인 박연차와 대질신문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들어 완강하게 거부했다.

옷 로비 사건과 金의 남자

1997년 10월 7일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불법정치자금을 폭로했을 때 후일 金의 남자로 불리게 된 김태정 검찰 총장이 김영삼에게 "검찰수사를 강행하면 민란을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보고하자 한보사태로 기가 죽은 김영삼이 10월 21일 '민란'을 핑계로 수사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김태정은 그 공로로 김대중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발탁 됐다가 1999년 헌정사상 초유의 특검제를 불러 온 옷 로비사건에 연루 되어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다.

600만 $ 사나이 盧의 남자들

흔히들 법관은 "法과 良心에 따라 판결하고 판결문으로 말 한다" 지만 2008년 10월 9일 촛불폭동주도 및 경찰관폭행사건 재판과정에서 "촛불시위의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며 감성(感性)으로 판결한 법관도 없지는 않다.

그런가하면 노무현 뇌물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임채진 검찰 총장은 盧의 임기 말인 2007년 11월에 임명되어 '盧의 남자'라는 오해가 없지도 않겠지만 검찰의 속성상 전 정권보다는 현 정권의 의중이나 기류를 더 살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발급에서 3심 재판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경우는 검찰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사법부는 검찰과는 달리 정부 입김에서 멀고 덜 정치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이며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은 2005년 9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출신 이용훈을 대법원장에 임명한데 이어서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이었던 전효숙을 편법으로 헌재소장에 앉히려다가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코드에 의한 사법부지배 기도가 무산 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탄핵 시 대리인 변호사 중 이용훈은 대법원장에 박시환은 대법관에 조대현은 헌재 재판관에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有權無罪' 라는 사법풍토와 오버 랩 되면서 '코드재판' 우려에 대한 개운치 않은 예감을 가지게 한다.

사법부 얼마나 공정할까?

우리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의결 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04년 5월 14일 헌재에 의해서 기각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 소장 윤영철이 "대통령 노무현은 수차에 걸쳐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를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재신임투표 제안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 헌법수호의무위반'" 이라고 적시해 놓고도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여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가 있다.

탄핵당시 MBC와 KBS, SBS등 공중파 TV가 탄핵반대 특집프로를 종일방송을 하고 광화문에서는 10여만 인파가 몰려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헌재 재판관에게는 "살해 또는 가족몰살"등 노사모의 끔찍한 협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공포분위기 때문인지 "유야무야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헌재소장 윤영철, 헌재 재판관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등 9인 중 다수의견이었으며 판결문에는 기각결정에 반대 한 '소수의견' 공표를 생략하여 재판관 개인별 찬반태도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4월 초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되면서부터 노사모 등이 2004년 탄핵당시와 같은 수법으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에게 새벽에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전화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3조7513억원(직접피해비용 1조574억원,간접피해비용 2조6939억원) 손실을 초래케 하고 500여명의 경찰인명피해와 171대 차량파괴, 1000여점의 경찰장비(피해액 9억2000만원)를 파손한 법치파괴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광우병 폭동 주동자를 거리에 풀어놓는 "온정적인 너무나 온정적인 사법부 태도"에 믿음 대신에 회의가 앞선다.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1995년 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한꺼번에 체포구속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한 전례를 잊거나 고의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임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범법자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는 나라가 창피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급과 "法 대로 중형으로" 다스릴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노사모등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을 물리치고 얼마나 공정한 심판을 할지 지켜볼 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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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스굿 2009-05-02 12:53:55
좋은 게 좋은 거여 br>뭐 말이

황소 2009-05-02 14:03:02
감찰과 사법부에 노무현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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