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쿠바 제재조치를 해제하며 미 ⓒ AP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5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해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쿠바로의 송금도 허용되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그 동안 3년에 한 번, 2주 동안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었던 쿠바계 미국인들의 친지 방문이 자유로워졌다.

나아가 미국의 텔레콤 회사들도 쿠바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쿠바간 1959년 쿠바 공산화 이후 줄곧 유지돼온 금수조치는 여전히 묶여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대통은 쿠바 봉쇄조치는 쿠바의 민주적 개혁을 압박하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서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게 됐으며, 세계에 몇 안 남은 공산주의 국가 중 한 곳인 쿠바에서 개인적 자유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텄으며, 나아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을 변경 차별화를 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쿠바의 인본주의와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가치를 동경해온 모든 사람들은 쿠바의 민주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가 있자 쿠바인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며 좀 더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쿠바인들은 무역 규제 혹은 미국인들의 제한 없는 쿠바 여행 제한 조치가 한꺼번에 해제돼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해제 조치에 대해 외교관계 위원회의 라틴 아메리카 연구회의 줄리아 스웨이그는 ‘오바마의 조그마한 변화(teensy-weensy changes)'라고 평하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조심스런 첫 걸음”이라면서 “미 정부의 방침 변경은 쿠바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압력을 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의 쿠바에서의 미국 기업의 텔레콤 사업 허용 결정은 잠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감시단체의 호세 미구엘 비반코는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무역거래 허용 등 과감한 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반코는 이어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변화의 향상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한다면, 이번의 해제 조치는 쿠바 정부를 향한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접근법에서 크게 방향을 튼 것 중 하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바계 미국인들의 대 쿠바 송금 해제조치는 공산주의 쿠바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의 대 쿠바 제재조치는 지난 1962년 이래 지속돼왔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취했던 부분적 무역 봉쇄조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같은 광범위한 봉쇄조치는 당시 쿠바에 구 소련의 미사일 때문에 세계가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명분과 1961년의 쿠바에 있는 ‘피그만 침공(Bay of Pigs invasion)’ 실패에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