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로켓 궤도 추적상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체일 가능성 크다는 정보 나오고 있다. ⓒ AP^^^

북한은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기지에서 동해 및 태평양을 향해 로켓 1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시엔엔(CNN)방송은 발사된 로켓의 1단계는 동해상에 낙하됐다고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2단계 발사체는 일본 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1,270km 지점에 낙하됐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일본 영공 및 영해에 낙하하지 않아 로켓 요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켓 발사가 전격 이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응책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인 PSI에 전면 가입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궤도 추적상 '위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구무부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뒤 따를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한편, 5일 12시 40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공식 성명의 골자는 북한은 5일 11시 30분 15초 함격북도 회대군 무수단리 발사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했다고 확인하고 정부와 관련국가는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제재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의 상황에서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못박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국들과 만반의 대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유엔, 관련국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후 1시 현재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로켓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고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인공위성일 것 같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5일 12시(한국시간)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회람 중이라고 보도하는 등 유엔 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만일 북한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국제사회의 압력 불구 로켓 발사 감행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갖가지 압력을 무릅쓰고 로켓 발사를 감행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 미국의 관심끌기용 :

조지.w.부시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리만큼 따돌림을 받은 북한이 새로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현으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등 산재한 미국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 매겨지면서 대 북한 정책 순위는 20~25위 심지어 50위권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 순위를 10위권 안으로 끌어 올려달라는 메시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도 오바마 정부가 부시보다는 보다 더 ‘유화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도발 적 로켓 발사를 했다는 것이다.

*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 고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4월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3기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다.

나아가 지난해 8월 뇌졸중을 앓은 뒤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하면 로켓 발사를 통해 오는 2012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강성대국’ 노선의 하나인 ‘경제강국’에 다가가고 있음을 천명하고 김정일의 영향력을 회복과 함께 극대화하려는 조치의 하나라로 풀이한다. 나아가 후계구도와도 연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미사일 경제학적인 측면 :

북한이 지난해 이란이 위성 발사를 성공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자체의 위성 및 미사일 기술의 능력을 대내외에 확인시키며 미사일 기술의 수출 등을 통한 외화벌이 즉 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풀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대 한국 메시지 담기 :

북한의 로켓발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에 미국을 연루시키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다는 풀이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는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단계로 남한측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여, 남한 정부의 정책 변경을 미국이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숨은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북한 핵 개발 및 관련 일지

▷ 2009년 4월 5일 : 오전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대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 2009년 3월 11일 : 북한,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등에 공식 통보
▷ 2009년 2월 23일 : 한국은 북한은 호주와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이 있다고 발표
▷ 2009년 2월 15일 : 북한은 “우주개발” 권리 있다고 주장
▷ 2008년 10월 11일 :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 목록에서 해제▷
▷ 2008년 9월 19일 : 북한은 주요한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
▷ 2008년 6월 27일 : 북한, 영변 핵시설 중 하나인 냉각탑 폭파
▷ 2007년 7월 14일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중 주요 원자로 폐쇄, 나중에 해체
▷ 2006년 10월 15일 :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제 결의안 1718호 채택.
▷ 2006년 10월 9일 : 북한, 미국으로부터 ‘극단적인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아래 지하 핵실험 실시
▷ 2006년 7월 15일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하라는 결의안 1695호 채택
▷ 2006년 7월 15일 : 북한은 대포동 2호 7발을 동해로 발사
▷ 2006년 6월 18일 : 북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억지력’증강 천명
▷ 2006년 3월 8일 : 북한 2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 2005년 5월 : 북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 2004년 5월 : 북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유보 확인
▷ 2003년 10월 : 북한 2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
▷ 2003년 3월 10일 : 북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 지대함 미사일 발사
▷ 2003년 1월 10일 : 북한 핵확산근비조약(NPT)탈퇴 선언
▷ 2002년 9월 : 북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안하기로 약속
▷ 2001년 7월 : 미국 국무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고
▷ 2001년 6월 : 북한, 만일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 안할 경우 미사일 시험 고려하겠다고 경고
▷ 1999년 9월 13일 :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동결 약속
▷ 1998년 8월 31일 : 북한 일본 쪽을 향해 미확인 미사일 발사. 태평양 낙하. 그들은 위성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