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부채 수준이 심상치 않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를 합한 이른바 “국가총부채” 혹은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첫 6천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222조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4.1%, 약 250조 원, 전 분기보다는 0.9%인 55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는 2천798조 원(전체 부채의 44.9%), 가계부채는 2천283조 원(36.6%), 정부부채는 1천141조 원(18.5%)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의 지표라 할 기업과 가계부채의 합의 ‘국가총부채’의 81.5%나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이미 켜졌다는 신호이다.
달리 말해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위한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 때에 제대로 돈을 풀지 않아 기업과 가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때인 지난 2021년 1분기 말 5천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4분기 말 6천조 원을 뛰어넘었다.
정부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1천2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천141조 원으로 겨우 1년 사이 11.8%인 약 120조 원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 부채는 2.9%인 약 80조 원, 가계부채는 2.1%인 약 46조 원이 각각 늘었다.
한편,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절대 수준은 낮지만, 하락 추세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말 각 45.4%, 3분기 말 45.3%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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