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정보원 홍장원 제1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홍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남긴 메모 쪽지와 윤 대통령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하면서 탄핵 사태를 키운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국회 청문회와 헌재에서 그의 진술들이 계속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흔들리면서 위증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위증 여부보다 국가 안위를 지키는 정보기관 2인자가 대통령 탄핵에 트리거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다.

국가의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와 표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험한가를 잘 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넘겨짚어 확대해 해석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뿐아니라 심지어 정치권에 누설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행동은 비밀취급 인가 교육을 받은 일반 사병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썩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좌파들이 득세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이쯤 되면 공직자가 맞긴 한가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한 말의 진위를 따져 묻자 그 자리에서 금세 잘못을 인정하거나 말을 바꾸는 정보기관 최고위 공직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진작 개혁해야 할 국정원이었다면 ‘홍장원’이 준 이 기회가 좋다.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은 국정원의 기능을 분화하여 3개 이상의 정보기관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테면 방첩, 경제, 외교 등으로 나눈다고 치면 각 기관이 자기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 활동을 중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각 조직들을 합쳐서 지금의 국정원 규모 정도로 3등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야만 정보의 편향성이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경쟁적이고, 상호 교차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거기서 끝나선 안 된다. 미국 시스템을 보면 답이 있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기관을 대통령실 내부 또는 독립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처럼 정보 총괄책임자(DNI) 팀을 운영하거나 국가 특성에 맞게 하위 분석팀을 두는 것도 좋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같은 형태가 된다. 단일체제 정보기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원 체제 정보기관과 경찰, 군, 행정부 등 정보들까지 총괄적으로 모아 분석하는 시스템만이 입체적이고 균형적이며 완전한 정보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도 정보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조차 장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적어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 간혹 정보기관 수장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강한 파워를 가진다 하더라도 정보를 매개로 국가 안위를 지키는 파트너십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이다. 그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게 명확하다.

국정원의 기초를 무너뜨린 홍장원으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재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