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해오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 Road Initiative)가 착실하게 진척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과 함께 파나마 운하 문제가 미·중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어 주목된다.

2017년 6월 12일 파나마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교하고, 중국과 공식 수교를 발표했다. 파나마 정부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한 중국은 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특히 파나마 정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해사, 관광, 식물 위생 검역 분야 등 협력 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는 등 양국 간 교역 확대 등을 강화시켰다.

그동안 중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의 긴밀 관계 구축은 물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과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은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가진 파나마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시해 왔다. 예 소련이 미국의 뒷마당이라 할 쿠바를 중시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것을 추정된다.

그만큼 이번 파나마가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서 이탈할 방침을 표명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미(對美) 전략에 구멍이 난 것으로 통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강한 반환 의지 표명 등으로 파나마 정부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우선 중시 조치를 해야 할 처지에 몰리자,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추가적인 경제 지원 등으로 연결을 보다 단단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6년 이후 적대시하는 대만의 독립 지향의 민진당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른바 ‘단교 도미노’를 마련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2017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잇따라 대만 단교와 함께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인민일보)에 따르면, 파나마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2018년 12월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 ‘일대일로’의 지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형 회의장이나 대형 여객선 터미널 정비 등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 이어 파나마 운하의 세계 2위 이용국인 중국은 운하 재관리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대국의 직접, 간접적인 규제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파나마를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외교적 파나마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정부의 슬기로운 해법이 중요시 되고 있다.

* 중국의 ‘일대일로’와 명암

중국이 인프라 등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는 세계적인 구상이다. 즉 “ 대 경제권 구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고대의 실크로드에 착상을 얻어 제창한 거대 구상이다. 중국에서 유ㅜ럽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Belt)와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Road)”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해 영향력 확대를 꾀해왔고,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약 150개국이 일대일로 참여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 유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2023년 10월 고속철도가 개통된 것은 물론 남미 페루에서는 2024년 11월 남미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의 허브 항구가 개항됐다. 또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등에서는 항만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에 의한 대외 전개의 거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미국과 유럽의 시각으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것에는 명과 암(明暗)이 있듯이 대형 인프라 투자로 투자 대상 국가를 부채로 채우고, 중국이 이익을 따먹는 구조, 즉 중국의 투자 대상 국가는 ’부채의 덫‘(Debt Trap)에 빠져들면서 서방세계는 중국의 음흉한 투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던 이탈리아도 이탈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할 만한 규모의 조치가 없다. 이후 미국이나 유럽은 일대일로에 대한 일부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